적재함 달아 배봉지를 나르던 과수원 동력분무기에 끼여 사망 — 운반도 본래 기능인 농업기계라 "교통승용구", 운전자상해보험의 주말 교통사고 사망 해당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8. 선고 2004가단3752772005. 06. 08

한 줄 결론보험사고 해당 — 유족 쪽 주장 인정, 보험사의 면책 주장 배척(1심).

실무 포인트농업기계의 "작업기계 면책"은 기계 이름이 아니라 설계상 기능과 사고 당시 실제 쓰임(운반 중이었는지)으로 판단됐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운반 · 방제 겸용 동력분무기(운전석 · 무한궤도)에 적재함을 달아 물건을 나르다 내리던 중 기계가 돌아 끼여 숨진 경우, 약관의 "교통승용구"(농업기계, 작업기계로만 쓰인 경우 제외)와의 충돌 · 접촉 사고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1피보험자는 1998. 7. 자신이 주말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6,000만 원을 받는 10년 만기 운전자 상해보험에 들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상속인이었다.
2약관은 운행 중인 교통승용구에 타고 있지 않을 때는 운행 중인 교통승용구(적재물 포함)와의 충돌 · 접촉 등 교통사고를 보험사고로 하고, 교통승용구에 건설기계 · 농업기계를 넣되 작업기계로만 사용되는 경우는 빼고 있었다.
32004. 6. 13.(일요일) 배밭에서 동력분무기 적재함에 배봉지 상자를 싣고 몰아 봉지 씌우는 인부들에게 나르다가, 기계를 세우고 내려 상자를 내리던 중 기계가 갑자기 왼쪽으로 돌면서 배나무와 사이에 끼여 숨졌다.
4이 기계는 운전석 · 무한궤도 바퀴 · 동력장치가 있어 몰고 다닐 수 있고, 운전석 뒤에 약제 살포용 분무기와 운반용 적재함을 필요에 따라 붙였다 뗄 수 있었다.
5보험사는 본래 기능이 약제 살포라 운반 기능이 없거나 미미해 교통승용구가 아니고, 차량이 다니지 않는 배밭에서 세운 뒤 생긴 사고라 작업기계로만 쓴 경우라고 맞섰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보험금을 청구했다.

1법원은 이 기계가 운반 · 방제 겸용 농업기계로 설계된 이상 약제 살포뿐 아니라 운반도 본래 기능의 하나로 봐야 한다고 했다.
2사고도 분무 작업 중이 아니라 분무기 대신 적재함을 달아 운반용구로 쓰다 생긴 것이어서, 운반 기능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주장과 작업기계로만 썼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3따라서 기계는 약관상 교통승용구인 농업기계이고 사고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며, 사고 장소가 차량 통행이 없는 배밭이었다는 사정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했다.

보험사고 해당 — 유족 쪽 주장 인정, 보험사의 면책 주장 배척(1심).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같은 문구를 두고 금감원은 운반에 쓴 경운기는 교통승용구로, 수확 작업 과정 중의 콤바인은 작업기계로 본 결정이 있다(관련 사례) — 사고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갈림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