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를 트럭에 옮기려 농로를 오르던 콤바인 전도 사망 — 컨테이너를 비우는 과정까지 "작업기계로 사용 중"이라 운전자보험 면책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29호2009. 03. 24

한 줄 결론기각 —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실무 포인트농기계 사고의 작업기계 면책은 기계의 성격(이동용 겸용인지 작업 전용인지)과 작업의 연속성으로 판단했다. 같은 사례집에서 경운기를 모판 운반에 쓰던 중 사고는 교통승용구로 인정한 결정(제2004-62호)도 있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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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전자보험 피보험자가 벼베기를 하다 콤바인 컨테이너에 찬 벼를 운반용 트럭에 옮기려고 경사진 농로를 올라오던 중 조작 실수로 콤바인이 전도돼 압사한 경우,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면책에 해당하는가.

1신청인의 남편은 2005. 1. 4.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2남편은 콤바인으로 벼베기를 하다 컨테이너에 가득 찬 벼를 운반용 트럭에 옮기려고 경사진 농로를 올라오던 중, 운전조작 실수로 콤바인이 논바닥에 전도되면서 깔려 사망했다.
3보험회사는 콤바인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들어 거절했다.
4신청인은 벼베기를 끝내고 논을 벗어난 뒤의 사고라고, 보험회사는 벼를 트럭에 옮기기 위한 이동이었고 그날 다른 논 작업이 남아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고 다퉜다.

1함께 일하던 목격자는 피보험자가 벼를 베어 컨테이너의 벼를 트럭에 옮기면 다른 사람이 창고로 나르는 작업을 반복했고, 사고는 작업 시작 1시간 반쯤 뒤 첫 논을 끝내고 벼를 옮기려 이동하던 중이었으며, 그날 작업할 다른 논들이 남아 있었다고 진술했다.
2운전자보험은 교통승용구에 탑승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보상하는 것이어서,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 즉 교통승용구가 아닌 목적으로 — 쓰이는 동안의 사고는 보상 범위에서 뺀다고 했다.
3사고 콤바인은 타이어식이 아닌 궤도식이라 작업장소로 갈 때 별도 트럭에 실려 이동하고, 운송용으로도 쓰이는 경운기 · 트랙터와 달리 주로 벼베기에만 쓰는 장비라고 했다.
4그래서 "작업기계로 사용"은 절단 · 탈곡만이 아니라 컨테이너에 쌓인 벼를 비우는 일련의 과정까지 포함하고, 첫 논 작업을 끝내고 논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작업기계 사용이 끝났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기각 —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농기계 사고의 작업기계 면책은 기계의 성격(이동 겸용인지 작업 전용인지)과 작업의 연속성으로 판단됐다.
같은 사례집의 다른 결정(제2004-62호)은 경운기를 모판 운반 등 장소 이동에 쓰던 중 사고를 기타 교통승용구 사고로 인정했다 — 기계 종류와 사고 당시 용도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