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가입 차량을 무보험차로 알고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3,900만 원 지급 — 피해자 측 부당이득 반환, 시효는 상사 5년이 아닌 민사 10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8가단4373402009. 09. 09

한 줄 결론피고 1은 보험회사에 39,000,000원과 1998. 11. 24.부터 2008. 11.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들어 있었다면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은 받을 수 없고, 나중에 밝혀지면 돌려줘야 한다. 이 판결과 항소심 · 상고심은 그 반환청구권의 시효를 10년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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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회사가 가해차량을 무보험차로 보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보상금 3,9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실제로 가해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그 보험회사가 이미 치료비 · 합의금을 지급한 상태였다. 보험회사가 약 10년 뒤 반환을 구하자 피해자 측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라 5년 상사시효가 지났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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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1996. 11. 29. 가해차량 운전자가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 이면도로에서 주도로로 좌회전하다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차량을 보지 못하고 충격해, 피해차량이 도로에 넘어지며 도로변 아래 논으로 전복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2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회사(원고)는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이라며 1998. 11. 23. 피해자의 어머니(피고 1)에게 피해보상금 3,900만 원을 지급했다.
3그러나 가해차량은 다른 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그 보험회사는 1997. 2. 25. 피해자의 치료비 700만 원, 1997. 6. 27.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2008. 10. 30. 지급명령을 신청해 부모 모두에게 연대 반환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1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그 보험금이 지급된 이상 피해자 측은 보장사업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3,900만 원을 받았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2피고 1은 보장사업에 기초한 급부로 생긴 채권이라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했으나, 보험회사가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상행위라고 할 수 없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시효는 10년이다. 수령일 1998. 11. 23.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08. 10. 30. 소가 제기됐다.
3아버지(피고 2)가 보상금을 함께 받았다는 증거는 없어 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결론

피고 1은 보험회사에 39,000,000원과 1998. 11. 24.부터 2008. 11.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30. 선고 2009나35445 — 항소기각(1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보장사업은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해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상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고 주체는 정부라, 위탁 보험회사의 지급이나 위탁계약은 상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그 상고심: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2276 — 상고기각. 보장사업은 의무보험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 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했다.
정부보장사업 보상은 가해차량을 알 수 없거나 무보험일 때의 제도다 — 가해차량 책임보험에서 이미 보상을 받았다면 중복 수령이 된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당시) 제26조 제1항 · 제37조(정부의 보장사업 · 업무 위탁)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 제162조 제1항(채권의 소멸시효 10년)
상법 제64조(상사시효)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8가단437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