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 지급 지연 판례 · 결정례

운전자보험 주계약 보험금만 소송으로 청구했어도 — 같은 사고 · 같은 상해등급을 담보하는 특약 보험금의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운전자보험의 주계약(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만 청구하는 소를 낸 뒤,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나 특약(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을 청구취지에 추가한 경우, 처음 소 제기로 특약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가.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0535

권리행사의 객관적 · 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없으면 3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법률상 장애가 아니더라도 권리행사를 객관적 ·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으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자차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얻는 것은 구상금이 아니라 대위한 손해배상채권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자 측 보험사가 가해자 측 공제조합에 청구하는 채권이 별도의 구상금채권인지, 그 소멸시효가 상사 5년인지 아니면 대위한 손해배상채권 기준 3년인지.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3347

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 — 6개월은 고지자 자신의 소송이 끝난 때부터

하자보수보증보험의 보험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가 다퉈진 사안에서, 선행소송에서 보험자를 피고지자로 한 소송고지가 최고로서 시효를 중단시켰다면 민법 제174조의 6개월은 언제부터 기산되는가.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196

1심 승소 뒤 항소심 패소면 항소심 선고까지 소촉법 이율 배제

보험사가 지급의무의 존부 · 범위를 다투어 1심에서 이겼으나 항소심에서 진 경우,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촉진법의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63025

후발손해의 지연손해금과 현가 기준시는 판명 시점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점, 장래 발현되는 손해의 현가산정 기준시, 사고 당시 예상할 수 없던 후발손해가 생긴 경우의 채권 성립 · 지연손해금 시점.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보증기간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같으면 보증금청구권 시효는 보증사고 때부터

보증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똑같이 정한 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 기간 안에 생긴 하자에 대해 기간이 끝난 뒤 보증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94902

1차 청구만으로는 시효 중단 안 됨 — 유예 요청은 채권자 증명

질병사망보험금만 받은 수익자가 나중에 상해사망보험금을 다시 청구했을 때, 1차 청구가 최고로서 시효를 중단시켰는지와 6개월 기산점, 보험사가 이행 유예를 구했다는 점의 증명책임.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71947

허위입원 보험금, 각 지급일마다 10년 시효가 따로 간다

입원 필요성 없이 반복 입원해 보험금을 받아 사기죄로 처벌된 경우,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20642

허위 입원으로 받은 보험금의 반환청구권은 5년 상사시효

입원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을 가장해 여러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되는지,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58074

감정 여명보다 오래 산 피해자의 추가 손해 — 시효는 늦어도 예측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신체감정의 여명 예측을 토대로 일시금 배상(화해권고결정)이 이뤄진 뒤 피해자가 예측 여명을 넘겨 생존해 추가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보험회사가 먼저 내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확인의 이익 인정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채무부존재확인)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피해자의 소 제기로 중단된 시효, 대위취득한 공단도 6개월 안에 소를 내면 이어진다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를 냈다가 장해급여를 받은 뒤 그 부분을 취하했고, 근로복지공단이 대위취득을 주장하며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되는지.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다234965

만 15개월에 교통사고로 뇌 손상 — 언어장애 · 인지장애는 장애진단이 나오기 전엔 "손해를 안 날"로 단정하기 어렵다

만 15개월에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은 아이에게 만 6세 때 처음 언어장애 등 장애진단이 내려지고 소송 중 신체감정에서 치매 · 주요 인지장애 진단이 나온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 날부터 진행하는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보험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가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해 직접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도 함께 중단되는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4177

확정판결 채권,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허용된다

보증보험 구상금에 관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회사가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자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후소 법원이 채무 성립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보험료 관리를 맡긴 돈의 부당이득 시효는 용도 외 사용 때부터

보험료 납부 등 보험관리업무를 맡은 사람이 송금받은 돈 일부를 쓰고 보험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위임관계 종료 시점부터 진행하는지.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9039

2년 후 자살 재해사망보험금도 시효 완성, 신의칙 위반 아님

책임개시 2년 후 자살한 피보험자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 보험사의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인지, 보험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183, 224190

지급 거절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 되지 않음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한 사정이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만드는가.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보험금 청구가 최고라면 6개월은 청구한 때부터 — 유예를 구했다는 증명은 청구인 몫

보험금을 청구한 뒤 6개월이 넘어서 소를 제기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거절 통지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청구에 최고로서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35620

하자보수 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보수 불이행이 확정될 무렵

하자보수 보증보험에서 보험금청구권의 2년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 — 보험사고인 "하자보수 불이행"이 언제 발생한 것으로 볼지.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6558

교통사고 뒤 입원 중 진단된 추간판탈출증 — 손해배상 시효는 다른 소송이 끝난 때가 아니라 진단으로 사고와의 관련을 알게 된 때부터

교통사고 뒤 다른 병으로 입원 중 허리 통증으로 주저앉은 일을 계기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먼저 병원을 상대로 소송했다가 청구를 포기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뒤 가해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3년 단기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59081

의료과실 사망이라는 재해사망보험금 — 시효는 사망 때, 늦어도 형사고소 때부터

망인이 의료기관의 과실로 사망했다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의료전문가가 아닌 수익자가 사망 당시 과실을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늦출 수 있는가.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34693

중개사고 공제금 — 가입금액은 사고 1건당 한도, 시효는 사고를 알 수 있었던 때부터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가 공제기간 전체 한도인지 사고 1건당 한도인지, 중개업자의 기망을 이유로 공제계약 무효를 거래당사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지.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보험사가 추가 확인 뒤 지급하겠다고 하면 최고 효력 계속

시효 완성 전 여러 차례 보험금을 청구받은 보험사가 장해 정도 · 인과관계를 추가 확인해 결과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한 경우, 민법 제174조 최고의 6개월 기간이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198

중개사고 공제금 시효는 사고를 알 수 있었던 때부터 — 소장 송달 후 60일 지나면 지연손해금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장차 건축될 아파트 분양 중개가 "건물" 중개인지, 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청구권의 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고 소송 중에도 지연손해금이 붙는지.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

의식불명 피보험자에 대한 시효 항변은 신의칙 위반

교통사고로 심신상실 상태인 피보험자가 사고일부터 2년이 지나 보험금 청구 소를 제기한 경우 보험사의 시효 완성 항변이 허용되는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보험사가 추가 서류를 요구하면 회신 전까지 최고 효력 계속 — 6개월은 회신 때부터

의사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손해사정회사 직원을 통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냈고 보험회사가 추가 장해진단서를 요구하는 사이 시간이 흘렀다면, 민법 제174조의 6개월은 언제부터 기산되는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9467

가해자 보험사의 치료비 직접 지급은 손해배상채무 전체의 승인 — 일실수입 · 위자료 시효도 중단

가해차량 보험사가 시효 완성 전에 피해자의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왔다면, 그 승인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이 치료비(적극손해)에만 미치는지, 일실수입 · 위자료에도 미치는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장해 악화로 인한 추가 보험금은 별도로 기산

장해가 악화돼 추가 보험금이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2359

무보험차 보험금청구권 시효와 시효이익 포기 후 재진행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기간과 기산점, 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시효가 다시 진행하는지, 소송고지의 최고 효력.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방화로 밝혀진 화재보험금 — 질권자에게 준 돈의 반환청구권은 5년 상사시효, 지급한 날부터

보험사가 화재보험금을 보험금청구권의 질권자인 은행에 지급했는데 뒤에 화재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때, 시효 기간이 5년인지와 방화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886

시효 기산점과 불명확한 약관의 확정 방법

보험금청구권의 시효 기산점과, 보험증권 · 약관이 불명확할 때 보험사고 · 보험금액을 어떻게 정하는가.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보증보험사가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 최고의 효력이 이어진다 — 응소도 재판상 청구

이행(하자)보증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증보험회사가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가처분 ·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한 경우, 이를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라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무엇으로 중단되는가.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피보험자가 합의금을 낸 날부터 책임보험금 청구권 시효가 흐른다 — 피해자 소송으로 중단되지 않아

음주운전 사고를 낸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했고, 이후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으로 공제되었다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고 피해자의 소 제기로 중단되는가.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7305

보험금 청구에 특별한 절차가 있으면 시효는 그 절차를 마친 때부터 — 인·허가보증보험

복합운송주선업 인·허가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무엇이고, 보험금 확정 절차(채권신고 · 공고)가 정해져 있을 때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19104

지급유예기간은 시효 기산점을 늦추지 않는다

약관 · 법령의 지급유예기간이 지난 뒤부터 시효가 진행하는지, 피고로서 응소한 것이 시효를 중단시키는지.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법인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원보증보험금 — 시효는 다른 임원이 안 때가 아니라 사고 때부터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불법대출로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이사장을 피보증인으로 한 신원보증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법인의 다른 임원 등이 불법행위를 안 때로 늦춰지는가.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13614

신원보증보험 소멸시효 — 책임보험 부분은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확정된 때부터

증권회사 직원들의 임의매매 · 과당거래로 회사가 고객에게 배상한 뒤 신원보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직원의 행위) 때부터인가, 회사의 배상책임이 판결 등으로 확정된 때부터인가.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직접청구권 시효 — 구 자배법의 2년, 사고 때부터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차량 보험사에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때, 그 시효는 불법행위처럼 3년인가 구 자배법의 2년인가,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61753

식물인간 여명 6년 2개월 전제로 합의 — 8년 3개월 더 사는 동안의 치료비 · 개호비는 새로 청구, 시효는 종전 여명이 끝난 때부터

여명 감정을 기초로 판결을 받은 뒤 보험사와 합의하고 권리를 포기했는데 피해자가 예측 여명을 넘어 생존한 경우, 추가 향후치료비 · 보조구비 · 개호비에 합의 효력이 미치는가, 그 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소멸시효 원칙은 사고 발생 시, 예외는 안 때부터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 보험금도 상법상 보험금청구권 — 시효는 사고 때부터 2년(당시 법)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실질이 실손해 보상이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처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시효가 적용되는가, 아니면 상법 제662조의 보험금청구권 시효가 적용되는가.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사고 발생이 불분명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기산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임차 점포 화재, 건물주가 관리하던 전기 인입선이 원인이어도 — 5년 넘겨 낸 소송은 시효 소멸, 1억 6천만 원 청구 기각

공장건물 점포를 빌려 영업하던 회사가 건물 전기 인입선 문제로 난 화재로 재고 등을 잃었다. 건물주의 수선의무 위반 · 공작물 책임은 인정되는지, 화재 5년여 뒤에 낸 소송이 시효에 걸리는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 2. 13. 선고 2018가단107990

우울증 교사의 자살(2011년), 단체보험 재해사망보험금 — 면책 여부와 별개로 사고일부터 2년 소멸시효가 지나 기각

학부모 폭언 사건 뒤 매년 가을 우울증이 재발해 치료받던 초등학교 교사가 2011년 자살했다. 유족이 5년 가까이 지나 단체보험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자살인지와 함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행정소송)이 나온 뒤에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는지가 다퉈졌다.

광주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나55151

2년 지난 뒤 자살, 재해사망특약 지급 의무는 있었지만 — 8년 만에 다시 청구해 소멸시효 완성, 보험사의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아니다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피보험자의 수익자가 사망 직후에는 주계약 사망보험금만 받고, 약 8년 뒤 재해사망특약 보험금을 다시 청구한 사건에서, 재해사망특약의 "2년 후 자살" 면책제한 조항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생기는지, 생긴다면 그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 보험사의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인지.

인천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단73212

교통사고 장해보험금을 늦게 줘서 붙은 지연손해금 — 항소심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사가 세금을 떼고(원천징수) 줄 수 없다고 봤다

교통사고 장해보험금 소송에서 진 보험회사가 판결대로 지급하면서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득세 ·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만 준 뒤, 다 갚았다며 강제집행을 막는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상해보험금 지급 지체로 생긴 지연손해금이 소득세 과세 대상(계약 위약 배상금)인지가 다퉈졌다.

대전고등법원 2006. 4. 28. 선고 2005나12627

뇌혈관질환으로 의식이 없는 피보험자 대신 가족이 보험금 청구 — 위임이나 성년후견 없으면 대리권 없어 거절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의식이 없어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가족이 피보험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민감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한 채 질병수술비 청구 — 동의해야 심사가 진행되고, 처리 보류는 약관 위반 아님

질병 수술 뒤 민감정보 제공을 거부한 상태로 질병수술비를 청구했을 때, 보험회사가 동의 없이는 청구가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처리를 보류한 것이 부당한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생존보험금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 신의칙 위반으로 불허

만기까지 예정이율+1% 복리를 붙여 주기로 한 생존보험금(문화생활자금)에 대해 보험사가 뒤늦게 3년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4호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 지연 기간별 가산 이율

정당한 사유 없이 약관 지급기일(인보험 청구 후 3일, 물보험 결정 후 7일)을 넘긴 경우의 이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5-10-12)

사고 2년 7개월 뒤 처음 본 의사의 추간판탈출증 6급 진단 — 장해 청구는 재해일부터 180일 되는 날부터 가능, 2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

교통사고(2005. 3. 1.) 뒤 계약이 실효 · 해약되고 2007. 10. 17.에야 요추 추간판탈출증 6급 장해진단을 받아 재해장해급여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기간 중 사고라면 지급해야 하는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호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의 피해 근로자 청구, 산재 급부가 지급조건이면 시효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날부터 —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공사현장에서 다친 근로자가 산재 처리 뒤 회사가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약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사고 3년이 지나 보험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됐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23호

고지의무 위반 해지 뒤에도 인과관계 없는 암 보험금을 받아 오던 계약, 부실 보험사의 계약이전(P&A) 대상이고 보험금 일부 지급으로 시효도 중단 — 인수 회사가 계속 지급

유방암 진단 뒤 암과 무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됐지만 인과관계가 없어 암 통원급여금을 계속 받아 오던 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계약이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되자 인수 회사가 이전 대상이 아니고 시효도 지났다며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0호

채석지 복구비를 담보한 인허가보증보험, 청구 뒤 거듭 "청구 보류"를 요청하다 2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적지복구비를 담보한 인허가보증보험에서, 행정청(피보험자)이 보험금을 청구한 뒤 재허가 · 소송 등을 이유로 스스로 청구 보류를 여러 번 요청하다 3년 뒤 다시 청구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