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공장 직원이 고객 차로 신호위반 유턴하다 직진차와 충돌 · 담장 붕괴 — 진행신호로 교차로에 들어간 직진 운전자는 과실 없음, 대물 보험금 11,496,800원 전액 구상(항소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인천지방법원 2009. 5. 26. 선고 2008나191192009. 05. 26

한 줄 결론피고 항소 기각 — 1심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496,800원 및 2008. 3. 15.부터 2008. 6.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항소비용 피고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9다48602)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신호를 지켜 교차로에 진입한 운전자는 상대가 신호를 위반해 진로를 가로지를 것까지 예상해 대비할 의무가 없다는 신뢰의 원칙이 과실 0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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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비공장 직원이 고객 차를 몰고 직진신호에 유턴하다 맞은편 직진차를 들이받아 그 차가 담장을 무너뜨리고 안쪽 주차 차량까지 부쉈다. 직진 차량 운전자에게도 감속 등 과실이 있는가, 과실이 확정되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대물 보험금을 준 직진차 보험사가 정비공장 배상책임보험사에 전액 구상할 수 있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원고는 직진차(원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자이고, 피고는 자동차정비공장과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맺은 보험자다.
2정비공장 직원은 2007. 2. 10. 10:00경 고객이 맡긴 승용차를 몰고 편도 3차로 교차로 앞 1차로에서 직진신호를 위반해 유턴하다,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원고 차량은 밀려나 회사 담벼락과 충돌했고, 무너진 담벼락이 안쪽에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손상시켰다.
3원고 차량은 엔진이 파손되는 등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져 폐차 예정이었다. 원고는 2007. 2. 27. 담벼락 보수비(원문 표기 "1,000,000만원"), 2007. 4. 20. 원고 차량 가액 8,830,000원, 2007. 7. 18. · 2008. 3. 14. 주차 차량 수리비 합계 1,666,800원 등 대물배상 보험금 총 11,496,800원을 지급했다.
41심(인천지방법원 2008. 10. 27. 선고 2008가소212799)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1직진 운전자는 교차로 입구 횡단보도 전에 녹색신호를 확인하고 진입했고, 교차로 안에서 황색으로 바뀐 것을 보고 빨리 통과하려 가속했으며, 맞은편 차가 유턴하려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렸으나 그 차가 그대로 유턴했다고 인정했다.
2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들도 교통법규를 지킬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신호를 위반해 진로를 가로지르는 차까지 예상해 특별한 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경적으로 주의를 환기한 이상 주의의무를 다했고 전방주시의무 위반 증거도 없다고 했다.
3대물배상은 면책사항을 빼고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피해자를 위해 배상하는 것이므로, 과실 여부 · 비율이 밝혀지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준 것도 약관에 따른 정당한 지급이라고 했다.
4지급액이 적정하다는 점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아,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에 따라 전액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

결론

피고 항소 기각 — 1심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496,800원 및 2008. 3. 15.부터 2008. 6.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항소비용 피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02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고객 차를 운전하던 정비공장 직원의 사고는 차주의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정비공장의 영업배상책임보험 쪽으로 구상이 들어갔다.
진행신호 진입 · 경적 같은 구체적 행동이 확인되면 직진 차량 과실이 0으로 판단될 수 있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근거 · 원문

원문 — 인천지방법원 2009. 5. 26. 선고 2008나19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