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합의금 — 차 대 자전거 과실(거1~거43) · 위자료 급별 15만~200만 원 · 일배책 · 시민안전보험

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제10조는 피해자가 그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이 "다른 사람"이라 상대 차의 대인배상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부상 지급기준을 항목별로 더한 것입니다. 상해급수는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급별 구분을 씁니다. 12~14급이면 치료관계비는 다친 날부터 4주 동안의 실제 치료비가 기본이고, 4주가 지나서도 진단서에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적히면 그 기간 안의 치료비가 인정됩니다. 향후치료비는 1~11급에만 있습니다.

그 합계에서 피해자 쪽 과실비율만큼 뺍니다(별표 3, 민법 제763조 · 제396조). 다만 대인배상Ⅱ에서는 과실을 뺀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를 합한 금액보다 적으면 치료관계비(입원 식대 포함)와 간병비는 보상한다고 별표 3이 정합니다. 그래서 과실이 커도 치료비는 남는 구조입니다.

• 치료관계비 — 입원료(기준병실) · 수술 · 투약 등 필요타당한 실비
• 위자료(부상) — 1급 200만 · 2급 176만 · 3급 152만 · 4급 128만 · 5급 75만 · 6급 50만 · 7급 40만 · 8급 30만 · 9급 25만 · 10~11급 20만 · 12~14급 15만 원
• 휴업손해 — 수입 감소를 서류로 증명하면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 임금, 무직자 · 학생은 수입 감소 없음으로 본다
• 간병비 — 1~5급만, 1~2급 60일 · 3~4급 30일 · 5급 15일 한도의 실제 입원기간, 1일 1인 일용근로자 임금
• 그 밖의 손해 — 입원 중 식대 한 끼 4,030원(병원 식사를 안 받은 경우), 통원 1일 8,000원
• 예시(계산값): 12급 위자료 15만 원에 거10-1 기본 과실 30%를 그대로 적용하면 15만 × 70% = 10만 5천 원. 실제는 수정요소 · 다른 항목에 따라 달라진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차 대 자전거 사고를 거1~거43 도표로 따로 둡니다. 도표의 기본 비율에 야간 · 어린이 · 노인 · 현저한 과실 같은 수정요소를 더하거나 뺍니다. 인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이고, 합의가 안 되면 결국 법원이 정합니다.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하거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넌 경우는 보행자로 보아 차 대 보행자 기준을 쓴다고 거41-1이 적고 있습니다. 탔는지 끌었는지가 비율을 바꾸는 이유입니다. 기본 비율은 출발점일 뿐 개별 사고의 결론이 아닙니다.

• 거1-1 녹색 직진 자전거 대 적색 직진 자동차 — 0:100 (자전거 0)
• 거10-1 후행 직진 자전거 대 미리 우측단에 붙지 않고 우회전한 자동차 — 30:70
• 거32-1 진로를 바꾸는 자전거 대 뒤에서 직진하는 자동차 — 50:50
• 거41-1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 대 정상 통행 자동차 — 40:60, 야간 · 시야장애면 자전거 +10
• 거31-2 자전거가 앞서 가는 차를 추돌 — 100:0 (자전거 100),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정지하면 앞차 +30

상대가 자동차가 아니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가족 · 생활 배상 특약 등)에 들어 있으면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져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므로, 금액은 자동차보험 별표 1이 아니라 민법상 손해배상액을 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 안에서 정합니다. 가해자가 보험이 없으면 가해자 본인에게 청구합니다.

내 쪽에서 따로 받을 돈도 확인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정리한 시민안전보험 표준 보장항목에는 "자전거 상해 사망 · 후유장해"가 있지만, 지자체가 그 항목을 골랐는지는 지역 · 연도마다 다릅니다. 서울시는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부터 3년 안에 신청하라고 안내했습니다(2025). 상해보험 · 실손은 가입한 상품 약관대로 청구합니다.

언제까지 합의해야 하나 — 법이 정한 합의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향후치료비(1~11급)나 후유장애 항목은 치료 경과와 장해 여부가 정해져야 금액이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