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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대물보험금을 지급했어도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022009. 10. 15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다른 승용차 수리비 1,666,800원과 담벼락 보수비 1,000,000원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상고이유 기재가 없는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대물배상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한다. 과실 여부가 밝혀지기 전에 선지급한 보험금은 나중에 대위 구상이 막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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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대 차량에 들이받혀 밀려난 차량이 담벼락과 다른 차를 파손하자 그 차량의 보험사가 대물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대 보험사에 대위 구상한 경우, 자기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대위가 인정되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피고 보험사의 피보험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유턴하다 원고 보험사의 피보험차량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원고 측 차량이 회사 담벼락을 충돌하고 다른 승용차를 손상시켰다.
2원고 보험사는 대물배상보험금으로 담벼락 보수비 1,000,000원, 폐차 예정인 원고 측 차량 가액 8,830,000원, 다른 승용차 수리비 1,666,800원 등 합계 11,496,800원을 지급했다.
3원고 보험사는 상대 차량 보험사(피고)에 보험자대위로 구상했다. 원고 측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4원심은 대물배상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를 위해 배상하는 것이어서 과실 비율이 밝혀지기 전의 지급은 약관에 따른 정당한 지급이라며 대위를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여야 하므로, 약관상 면책되거나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없어 지급책임이 없으면 대위할 수 없다고 했다.
2사고가 상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고 원고 측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원고 측 운전자는 담벼락 · 다른 승용차 파손에 배상의무가 없으므로 원고 보험사가 그 부분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대위할 수 없다고 보았다.
3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피보험자가 남의 재물을 훼손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므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에 불과하고 과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한 경우에 대위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다른 승용차 수리비 1,666,800원과 담벼락 보수비 1,000,000원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상고이유 기재가 없는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대물배상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한다. 무과실이 확정되면 선지급한 제3자 대물보험금은 상대 보험사에 대위 구상하지 못할 수 있다.
연쇄 충돌에서 밀려난 차량이 제3자 재물을 파손한 경우, 누구의 대물담보로 처리할지는 과실 여부 판단과 함께 정해야 한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다2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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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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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