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눈길에 미끄러진 승합차가 갓길 없는 저수지 옆 도로에서 추락해 동승자 등 3명 익사 — 방호울타리 없는 도로 관리 하자, 지자체 책임 50%로 보험사 구상 46,236,46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11. 4. 15. 선고 2009가단431462011. 04. 15

한 줄 결론원고 일부 승소 — 피고는 원고에게 46,236,460원(22,198,000원은 2009. 2. 3.부터, 24,038,460원은 2009. 11. 11.부터 각 2011. 4.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 지급. 나머지(지연손해금 일부) 청구 기각, 소송비용 피고 부담.

실무 포인트도로가 물가에 바로 붙어 있는데 방호울타리가 없으면 영조물 하자가 인정될 수 있고,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준 자동차보험사가 도로관리자에게 그 책임비율만큼 구상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