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종 화물차 피보험자가 사고 당일 산 승용차로 사고 — 항소심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대체자동차"는 보통약관 교체 차종이어야 한다며 54,946,280원 청구 기각(대법원 2009다90269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09. 10. 16. 선고 2009나78752009. 10. 16

한 줄 결론1심 취소 — 원고의 청구 기각. 소송총비용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대법원은 특약은 승계 절차와 상관없이 특약 자체의 차종 기준만 맞으면 대체자동차 사고를 담보한다며 이 판결을 깼다. 차를 바꾼 직후 사고는 보통약관 · 특약의 차종 기준이 서로 다를 때 다툼이 생겼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5,4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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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보험자동차 상해에 가입하면 자동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4종 화물차를 피보험자동차로 둔 사람이 사고 당일 새로 산 승용차를 운전하다 낸 사고가 보상 대상인 "다른 자동차"(대체자동차)에 해당하는가.

1원고(피보험자)는 4종 화물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개인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고, 무보험자동차 상해 가입에 따라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자동 적용됐다. 원고는 사고 당일 승용차를 사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피고)에 54,946,280원과 2007. 8.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2특약은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 · 경승합자동차 · 경 · 4종 화물자동차 간 등은 동일 차종으로 봄)이면서,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니거나 ②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때부터 보험회사가 보통약관의 승계 · 교체 승인을 할 때까지의 대체자동차여야 한다고 정했다.
3보통약관은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를 승용자동차 간, 2 · 3종 화물자동차 간, 경 · 4종 화물자동차 간, 경 · 3종 승합자동차 간 교체로 정했다.
41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3. 31. 선고 2008가단31708)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항소했다. 항소심은 1심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판단 부분만 고쳐 썼다.

1특약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임시로 다른 차를 운전할 때 그 사용을 피보험자동차 사용과 동일시할 수 있어 위험이 피보험자동차의 위험 범위 안에 있으면 보험료를 증액해 그 위험도 담보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07다55491).
2사고 차량은 승용차, 피보험차량은 4종 화물차로 특약상 동일 차종이다. 그러나 사고 당일 기명피보험자가 소유 · 통상사용 목적으로 매수했으므로 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②는 대체자동차가 원래 "통상 사용하는 자동차"로 제외되지만 피보험자동차 대체로 그 위험이 소멸했으므로 기존 보험으로 부보하려는 것이어서, 보통약관상 승계 규정이 적용되는 교체를 전제로 한다고 봤다. 승용차와 4종 화물차 사이는 보통약관상 교체가 아니므로 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4이런 약관이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어 보이지만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고 적용을 배제할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1심 취소 — 원고의 청구 기각. 소송총비용 원고 부담.

대법원 2009다90269는 이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 특약은 승계 절차와 상관없이 특약 자체의 효력으로 대체자동차 사고를 담보하려는 것이므로,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해 운행지배를 잃고 대체자동차를 취득했다면 특약 요건(차종 기준)만 갖추면 된다는 취지다.
같은 약관 안에서도 특약과 보통약관의 "동일 차종" 기준이 달라 해석 다툼이 생겼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