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차를 팔고 새 차 샀는데 보험 승계 안 하고 사고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차종 기준만 맞으면 보상, 원심 파기(대법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02692010. 04. 15

한 줄 결론파기환송(피보험자 승소 방향) — 대체자동차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보험 승계 승인 전이라도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대체자동차를 담보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다. 특약과 보통약관의 차종 기준이 다르면 특약 기준으로 본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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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고 대체자동차를 샀지만 보통약관의 보험 승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사고를 냈다. 대체자동차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다른 자동차"가 되려면 특약의 동일 차종 요건만 갖추면 되는가, 보통약관 승계 규정의 동일 차종 요건까지 갖춰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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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피보험자(원고)는 2006. 2. 13. 자기 소형 화물차(4종 화물)에 자동차종합보험을 들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약은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와 동일 차종(승용 · 경승합 · 경 · 4종 화물 간 등)의 자가용으로서, 대체한 경우 보험사가 승계를 승인할 때까지의 대체자동차를 포함한다고 정했다.
2보통약관의 승계 규정은 폐차 · 양도 뒤 동일 차종으로 교체하면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그 동일 차종을 승용 간, 2 · 3종 화물 간, 경 · 4종 화물 간 등으로 따로 정했다.
3원고는 2006. 11. 27.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고 같은 날 중고 승용차를 사서 대금 지급 · 서류 · 차를 넘겨받아 몰고 가다 오토바이를 쳐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
4원심(부산지방법원 2009나7875)은 대체자동차가 보통약관 승계 규정의 동일 차종 요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자동차"가 아니라고 보았고, 원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래도 다의적이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2특약은 승계 절차를 거치는 것을 전제로 임시로 대체자동차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승계 절차와 관계없이 대체자동차가 특약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면 특약 자체로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98다34904, 99다13676).
3특약이 승계를 언급하는 것은 승계가 승인되면 대체자동차가 "피보험자동차"가 돼 특약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일 뿐, 보통약관의 동일 차종 요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읽을 수 없다고 했다.
44종 화물차와 승용차는 특약의 "승용 · 경승합 · 경 · 4종 화물 간" 동일 차종에 해당하므로 사고 차량은 "다른 자동차"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피보험자 승소 방향) — 대체자동차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차를 바꾼 직후 승계 승인 전 사고에서는 기존 차를 양도했는지(운행지배 상실)와 특약의 차종 기준이 함께 다퉈진다.
기존 차를 방치만 하고 새 차를 산 경우에는 대체자동차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결(2007다55491)과 비교된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10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상법 제726조의4(자동차의 양도)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4904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36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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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0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