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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손해사정자료로 받은 화재보험금 — 질권자 은행에는 반환 청구 못 하고, 손해는 부풀린 차액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2015. 05. 29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보험사의 은행 상대 부당이득 청구를 배척한 부분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고, 회사 · 임직원 패소 부분은 손해액 산정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됐다.

쟁점

윤전기 가격을 부풀린 손해사정자료로 화재보험금이 지급된 뒤 보험사가 보험금청구권 질권자인 은행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허위자료를 낸 회사 · 임직원에게 불법행위 손해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1신문 인쇄 회사는 보험사와 윤전기 2대 · 기타 기계류 · 인쇄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맺고, 대출금 채권자인 저축은행에 보험금청구권에 대해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의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보험사는 이를 승낙했다.
2인쇄공장 화재로 윤전기 등과 건물이 탔다. 회사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은 보험사의 손해사정인에게 윤전기 가격을 부풀린 허위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했다.
3보험사는 보험금을 1,741,111,144원으로 결정해 1,500,000,000원은 은행에, 241,111,144원은 회사에 지급했다. 은행은 그중 1,075,000,000원을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425,000,000원은 곧바로 회사에 돌려주었다.
4약관은 허위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고 정했고, 임직원들은 보험금 편취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보험사는 은행에 부당이득 반환을, 회사 ·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을 구했다.

1대법원은 금전채권 질권자가 자기채권 범위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제3채무자의 지급은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이자 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이므로, 입질채권의 원인 계약에 흠이 있어도 제3채무자는 설정자에게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질권자에게는 구할 수 없다고 했다.
2질권자가 자기채권을 넘어 받은 부분은 원칙적으로 질권자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그 돈을 설정자에게 그대로 돌려줬다면 실질적 이익이 없어 역시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은행에 대한 청구를 전부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다. 약관 면책 항변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급부에 쓰는 것이지 이미 지급한 급부의 부당이득 반환에 적용할 법리가 아니라고 했다.
3회사 · 임직원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했지만, 손해액은 위법행위가 없었을 때와의 재산 차이이므로 윤전기에 관해 실제 지급한 보험금과 제대로 된 자료를 냈다면 지급됐을 보험금의 차액이라고 했다. 제대로 된 자료로도 지급됐을 보험금이 면책사유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는지는 별론이라고 했다.
4과실상계와 민법 제765조의 배상액 감경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일부 파기환송 — 보험사의 은행 상대 부당이득 청구를 배척한 부분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고, 회사 · 임직원 패소 부분은 손해액 산정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됐다.

보험금청구권에 질권이 설정된 사건에서 허위 청구가 드러나도 질권자에게서 되찾기는 어렵다. 반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피보험자다.
허위 손해사정자료 사건에서 약관상 청구권 상실에 따른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금액 산정 방식이 다르다. 불법행위 손해는 "부풀린 차액"이다.
당시 약관 기준 판결이다. 허위 청구 시 청구권 상실 범위는 약관 문언과 물건 단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2017다4895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