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차 추락 사망 — 자동차보험(대인배상)과 근재보험은 중복보험, 위자료 45,880,000원의 1/2인 22,940,000원 구상 인정(피보험자 다른 1명 몫은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2가단2469302013. 08. 21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피고 보험사는 22,940,000원(45,880,000원의 1/2)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관리사무소 직원 몫 25,000,000원 구상은 기각. 소송비용은 50%씩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3나47483)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책임보험 두 개가 겹쳐도 "같은 피보험자 · 같은 사고 · 같은 피보험이익"일 때만 중복보험 분담이 된다. 같은 사고라도 피해자를 고용한 쪽이 다르면 피해자별로 결론이 갈린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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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파트 외벽 도색 공사 중 임차한 고소작업차의 붐대가 내려앉아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차량의 자동차보험(대인배상) 보험사가 유족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뒤, 공사업체가 든 국내근로자 재해보장보험(근재보험) 보험사에 중복보험 분담금을 구상했다. 두 보험이 중복보험인가, 피보험자가 다른 피해자 몫도 나눠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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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원고 보험사는 차량 임대회사(기명피보험자)와 고소작업차에 관해 보험기간 2011. 10. 1.~2012. 3. 1.의 대인배상Ⅰ · Ⅱ 자동차보험을, 피고 보험사는 2011. 8. 30. 공사업체와 보험기간 2011. 9. 1.~2012. 9. 1., 인당 · 사고당 보상한도액 200,000,000원의 국내근로자 재해보장보험을 맺었다.
2공사업체는 아파트 외벽 크랙보수 · 재도장 공사(공사금액 744,490,000원)를 도급받아 이 차량을 임차해 썼다. 2012. 3. 8. 약 15m 높이에서 도색 중 붐대가 갑자기 내려와 관리사무소 직원 1명과 공사업체 직원 1명이 추락해 사망했고, 공사업체 직원 1명은 상해를 입었다. 공사업체는 안전교육 · 추락방지 장치 · 안전모 · 사전 점검 · 안전관리자 배치를 하지 않았다.
3원고는 위자료 명목으로 관리사무소 직원 유족에게 50,000,000원, 공사업체 직원 유족에게 45,000,000원, 다친 직원에게 880,000원을 지급했다. 이 위자료는 산재보험 보상범위를 넘는 초과손해로 두 보험 모두 보상하는 손해이고, 분담 산식상 비율은 1/2이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었다.
4원고는 47,940,000원의 구상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중복보험은 같은 보험목적 · 같은 사고에 대해 여러 보험이 체결돼 보험금 총액이 보험가액을 넘는 경우로,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이 아니고 보험계약자는 달라도 되지만 피보험자는 같아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04다57687 판결 인용).
2공사업체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차량을 사용한 승낙피보험자이자 근재보험의 피보험자이고, 두 보험 모두 공사업체가 근로자에게 지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며 보험기간도 겹친다. 그래서 공사업체 직원 2명 부분은 상법 제725조의2의 중복 책임보험이라고 했다.
3관리사무소 직원은 근재보험에서는 원도급인인 관리사무소의 근로자이고, 관리사무소는 차량을 사용 · 관리한 자가 아니어서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니다. 피보험자가 달라 이 부분은 중복보험이 아니라고 했다.
4근재보험사는 차량 임대회사 과실비율만큼 빼야 한다고 했지만, 상법 제725조의2 · 제672조와 약관 분담 산식에 반하는 독자적 주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일부 인용 — 피고 보험사는 22,940,000원(45,880,000원의 1/2)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관리사무소 직원 몫 25,000,000원 구상은 기각. 소송비용은 50%씩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나47483 — 1심 판결 일부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산재보험 보상범위를 넘는 위자료(초과손해)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면책 단서와 근재보험 모두에서 보상 대상이 되어 두 보험이 겹칠 수 있다.
중복보험 분담 비율은 약관 산식(각 보험의 보상책임액 / 보상책임액 합계)으로 정해지고, 각 보험사의 과실비율로 깎지 않는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25조의2(수개의 책임보험)
상법 제672조(중복보험)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57687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2가단24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