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와 합의금 1,400만 원 합의 뒤, 차량 수리비 중 보행자 과실분을 따로 청구한 보험사 — 유보 없이 한 합의에 이미 정산됐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아 구상금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나215132013. 04. 12

한 줄 결론원고(보험사) 항소 기각(항소심) —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1심(대구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2가소22724) 유지.

실무 포인트쌍방 과실 사고에서 대인 합의를 하면서 상대에게 받을 차량 손해를 남겨 두려면 합의서에 유보를 적어야 했다 — 보험사가 이를 빠뜨리자 법원은 수리비까지 정산이 끝난 합의로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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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차량 보험사가 무단횡단하다 치인 보행자와 손해배상 합의를 마친 뒤, 합의 전에 이미 지급해 둔 차량 수리비 가운데 보행자 과실(60%)만큼을 구상금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는가.

12011. 12. 새벽 1시 무렵 편도 3차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피고)를 쳤다. 앞유리 · 범퍼 등이 부서져 수리비 4,231,900원이 들었고, 차주와 종합보험을 맺은 보험사(원고)가 이를 모두 보험금으로 냈다 — 합의 전에 4,064,900원, 합의 뒤에 나머지 167,000원.
2보험사는 같은 달 말 보행자와 합의서를 쓰고 합의금 1,400만 원을 줬다. 합의서에는 보행자가 배상금을 받고 앞으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구와 함께, 손해배상금 · 위자료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 성형비를 모두 포함하되 사고로 안과 수술 · 안과 장해가 생기면 의사 진단에 따라 더 보상한다는 조건이 적혔다.
3그 뒤 보험사는 사고에 보행자 과실이 60%쯤 있다며, 낸 수리비의 60%에 해당하는 2,539,140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1심이 받아들이지 않자 항소했다.

1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는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과 피해를 함께 따지고, 배상받을 쪽이 상대에게 줘야 할 돈이 있으면 미리 빼서 정산한 다음 최종 금액을 정하는 것이 통상이라고 봤다.
2보험사는 합의 2주 전에 수리비 대부분을 이미 지급해 그 액수를 알고 있었는데도, 합의 때 수리비 청구를 남겨 둔다는 뜻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 그렇다면 보험사는 합의 당시 보행자에게서 받을 수리비까지 고려해 1,400만 원을 정했거나, 수리비 청구권을 말없이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3그래서 보험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고, 결론이 같은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고(보험사) 항소 기각(항소심) —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1심(대구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2가소22724) 유지.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피해자와 대인 합의를 하면서 상대에게 받을 차량 손해를 따로 남겨 두려면 그 뜻을 합의서에 적어야 했다 — 아무 유보가 없으면 정산이 끝난 것으로 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