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자차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얻는 것은 구상금이 아니라 대위한 손해배상채권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33472025. 09. 2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손해배상채권에는 3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쟁점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자 측 보험사가 가해자 측 공제조합에 청구하는 채권이 별도의 구상금채권인지, 그 소멸시효가 상사 5년인지 아니면 대위한 손해배상채권 기준 3년인지.
사실관계
- 12020. 3. 30. 승용차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세워져 있던 버스를 충격하는 사고가 났다.
- 2승용차의 자동차보험자는 자기차량 손해담보 특약에 따라 2020. 4. 28.까지 차량 전손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했다.
- 3보험사는 버스와 자동차공제계약을 맺은 공제조합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 4공제조합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다퉜고, 시효 기간이 상사 5년인지 손해배상채권 기준 3년인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으로 공제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됐으므로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고, 그 구상금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 시효 항변을 배척했다.
- 2대법원은 피해자 측 보험사가 자기차량 손해담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기의 보험계약상 채무를 이행하는 것일 뿐이고, 그 지급으로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지급 보험금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이전된다고 했다.
- 3따라서 가해자의 손해배상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고, 보험자대위로 취득하는 권리 외에 별도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 4이때 보험사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이 진행한다고 보았다.
- 5원심이 구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시효를 5년으로 본 것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손해배상채권에는 3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실무에서 "구상"이라고 부르는 청구가 법적으로는 보험자대위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가 많다. 이름이 아니라 성질로 시효를 센다.
- 자차 보험금 지급 후 상대방 보험사 · 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는 사고일(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 같은 쟁점이라도 담보 종류와 지급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책임보험금을 대위한 경우와 자차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는 구조가 다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 제1항(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민법 제766조 제1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500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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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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