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브길 계곡 추락 — 방호울타리 없는 도로는 관리 하자, 도로관리청 책임 10%로 구상금 25,674,201원 인정(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구상 불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나580112013. 06. 13

한 줄 결론항소 일부 인용 — 1심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도로관리청은 25,674,20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3다208074)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도로는 "상대적 안전성"만 갖추면 되지만, 계곡 옆 급커브처럼 지침상 방호울타리를 두도록 한 구간에 설치하지 않았다면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 운전자 과실이 크면 관리청 몫은 작게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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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빗길 커브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던 차량이 가드레일이 없는 지점에서 약 24m 깊이 계곡으로 떨어져 동승자 1명이 숨졌다. 동승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자동차보험사가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영조물 설치 · 관리 하자를 이유로 30% 구상을 청구했다.

12009. 7. 9. 14:00경 보험 가입 차량이 지방도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내리막 커브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를 벗어나 약 24m 깊이 계곡으로 떨어졌고, 동승자 1명이 사망했다. 당시 시간당 28mm 비가 내렸고 정원 5명 차량에 6명이 타고 있었다.
2원고 보험사는 동승자들에게 1,007,480원 · 1,070,690원 · 45,085,760원 · 821,160원, 사망자 유족에게 200,146,920원, 운전자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710,220원을 지급했다(합계 257,452,230원).
3사고 지점 부근에는 가드레일이 있었으나 차량이 떨어진 지점에는 없었고 미끄럼방지포장도 돼 있지 않았다.
4원고는 도로관리청의 기여도를 30%로 보고 77,235,669원(257,452,230원 × 30%)을 청구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76761)은 원고 패소였다.

1영조물 하자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고, 도로는 재정적 ·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한 상대적 안전성을 갖추면 된다는 법리를 전제했다.
2사고 지점은 비가 오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기 쉬운 좁은 커브이고 옆이 깊은 계곡이라 대형 사고 위험이 큰 점,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비탈면이 급하거나 곡선반경 300m 미만 구간 등에 방호울타리를 원칙적으로 두도록 한 점, 설치 비용이 감당 못 할 수준이 아닌 점, 방호울타리는 반대 방향 차량의 이탈에도 필요한 점을 들어 하자를 인정했다.
3운전자의 감속 없는 무리한 추월, 정원 초과, 같은 지점의 유사 사고 자료가 없는 점을 들어 하자의 기여도를 10%로 제한했다.
4운전자에게 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710,220원은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는 약정이 없어 상법 제729조상 대위할 수 없다며 빼고, 256,742,010원의 10%인 25,674,201원을 구상금으로 인정했다.

항소 일부 인용 — 1심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도로관리청은 25,674,20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

상급심: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자기신체사고처럼 인보험 성격의 보험금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보험사가 가해자 · 관리청에 대위 구상할 수 없다(상법 제729조).
피해자 쪽에서 보면, 도로 하자가 인정돼도 운전자 과실이 크면 관리청 책임 비율은 낮게 정해진다 — 이 사건은 10%였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