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종결 뒤 증상 악화 방지 치료 — 근로기준법 요양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건보공단이 사업주에게 청구 못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02992013. 12. 12

한 줄 결론상고기각 — 건보공단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산재 요양급여가 끝난 뒤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막기 위한 후유증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이 근로기준법 제78조의 사용자 요양보상 대상이어서 공단이 사용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1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받았고, 요양급여가 끝난 뒤 고정된 증상이 나빠지지 않도록 후유증 치료를 받았다.
2국민건강보험공단(원고)은 그 후유증 치료비 중 공단 부담분을 지출한 뒤, 이 비용은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피고)가 부담했어야 한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3원심은 청구를 기각했고 공단이 상고했다.

1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 질병에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고(제78조 제1항), 완치 후 장해가 있으면 장해보상을 한다(제80조 제1항). "완치"는 장해보상의 전제이므로 완전 회복뿐 아니라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도 포함한다고 했다.
2증상이 고정되면 장해보상을 하도록 한 점, 사용자 재해보상책임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무과실책임이라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요건 · 범위가 다른 점을 들었다.
3산재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 재해보상과 사유 · 종류 · 산정기준이 같거나 비슷해 책임보험 성질이 있는데, 산재보험법상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막는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여서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점(2009두7332)도 들었다.
4이를 종합해 상병을 호전시키는 치료가 아니라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막는 치료는 근로기준법 요양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상고기각 — 건보공단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확정됐다.

요양 종결(증상 고정) 시점이 사업주 요양보상 범위의 끝이고, 그 뒤는 장해보상의 영역이라고 본 판결이다.
산재 종결 뒤 후유증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건보공단이 이를 근로기준법 요양보상으로 사업주에게 넘길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관한 판단이고 민사 손해배상의 향후치료비와는 요건 · 범위가 다르다. 같은 쟁점이라도 치료 목적(호전인지 악화 방지인지)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