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정의

조문 원문

풀이

• 11호 —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 사망이다. 무엇이 업무상 사유인지는 제37조와 시행령 제27조~제36조가 정한다.
• 22호 — 근로자 · 임금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의 개념을 그대로 쓴다. 근로기준법으로 임금 · 평균임금을 정하기 어려우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쓴다. 보험급여 대부분이 “평균임금 × 일수”라 이 정의가 금액의 출발점이다.
• 33호 — 유족은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 포함)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다. 이 가운데 누가 실제로 받는지는 제63조(연금 수급자격) · 제65조(일시금 등의 순위)가 다시 정한다.
• 44호 · 5호 · 6호 — 치유는 완치뿐 아니라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다. 장해는 치유된 뒤 남은 노동능력의 상실 · 감소이고, 중증요양상태는 치유되지 않은 상태의 노동능력 상실 · 감소다. 치유 전이면 요양 · 휴업급여(요양 2년 뒤 요건을 갖추면 상병보상연금), 치유 후면 장해급여로 갈린다.
• 57호 · 8호 — 진폐는 분진 흡입으로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 출퇴근은 취업과 관련한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치유”는 완치만 뜻하지 않는다. 증상이 고정되면 요양이 끝나고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단계가 된다(제57조 ①은 “치유된 후” 장해를 본다).
• 판례 — 근로기준법의 “완치”에도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포함된다고 보고,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막기 위한 치료는 사용자의 요양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다(2013다210299).
• 보험 약관 — 직장인보험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를 지급사유로 쓰면 1호와 제37조가 해석의 출발점이 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업무상 질병 사망도 포함된다고 봤다(제2017-2호).
• 시험 — 정의 8개, 특히 치유 · 장해 · 중증요양상태의 구분과 유족 범위(사실혼 배우자 포함).

함께 보면 좋은 것

• 결정례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면 지급하는 산업재해사망보험금, 괄호의 질병 제외 문언은 업무상 질병까지 빼는 뜻이 아니다
• 글가드레일 없는 커브길 계곡 추락과 도로 관리 하자 — 국가배상법 제5조, 대법원 2013다208074
• 용어노동능력상실률
• 금감원금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사례, 보험종류 · 담보별로 검색 — 75건 추가 공개해 총 160건
•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제57조 장해급여
•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 제66조 상병보상연금
• 대법원 · 산재 요양 종결 뒤 증상 악화 방지 치료 — 근로기준법 요양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건보공단이 사업주에게 청구 못 한다
• 금감원 ·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면 지급하는 산업재해사망보험금, 괄호의 질병 제외 문언은 업무상 질병까지 빼는 뜻이 아니다
• 후유장해
• 노동능력상실률
• 업무상 재해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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