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시설 유수풀 초등학생 사망 — 유족이 시설과 먼저 1억 5,000만 원에 합의했다면 학교안전공제회는 지급한 45,581,530원을 구상 못 한다(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제주지방법원 2013. 5. 28. 선고 2013가단3782013. 05. 28

한 줄 결론청구 기각 — 공제회의 45,581,530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비용은 공제회 부담.

실무 포인트피해자가 가해자와 먼저 합의해 청구권을 정리하면, 그 뒤에 보험 · 공제급여를 준 기관은 가해자에게 대위 구상할 권리가 없다. 합의의 순서가 구상 가능 여부를 가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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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현장체험학습 중 물놀이시설 유수풀에서 7세 학생이 숨졌다. 유족은 시설 운영사와 합의금을 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학교안전공제회 재심사로 공제급여를 받았다. 공제회가 지급한 공제급여를 시설 운영사에 청구할 수 있나.

1초등학생 703명이 2008. 7. 3. 물놀이시설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하던 중 1학년 학생(7세)이 유수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사망했다.
2유족(아버지)은 2008. 7. 28. 시설 운영사(피고)에게서 합의금 1억 5,000만 원을 받고 이 사고에 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3유족은 학교안전공제 보상심사위원회에 공제급여를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재심사를 청구했고, 재심사위원회는 2012. 11. 2. 유족급여 191,141,418원(일실소득 153,141,418원 + 위자료 38,000,000원)과 장의비 4,440,113원을 산정한 뒤 합의금을 공제해 유족급여 41,141,418원 · 장의비 4,440,113원을 지급하라고 재결했다.
4공제회(원고)는 유족에게 45,581,530원을 지급하고, 사고가 전적으로 시설 운영사 과실이라며 같은 금액을 청구했다.

1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는 공제회가 사고를 일으킨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적었지만, 그 뜻은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행사한다는 것이라고 봤다.
2따라서 이 청구권은 수급권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그 청구권이 소멸한 뒤에는 공제급여를 지급했어도 구상할 수 없다고 했다(산재보험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 참조).
3유족이 2008. 7. 28. 합의금을 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으므로, 그 뒤 공제급여를 지급한 공제회는 시설 운영사에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청구 기각 — 공제회의 45,581,530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비용은 공제회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