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된 차에 뒤차가 충돌, 동승한 어머니 부상 — 보험사끼리 과실 50:50 합의, 운전자 · 동승자 모자라도 규약 통지 절차 없이 구상 가능, 89,256,005원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가단52666542017. 05. 17

한 줄 결론원고 청구 전부 인용 — 피고는 89,256,005원과 2016. 11. 22.부터 연 15% 지연손해금 지급.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7나37644)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호의동승 · 공동불법행위 사고에서 보험사 간 과실비율 합의가 있으면 그 비율이 피해자측 과실 계산에도 같이 쓰인다. 치료비 전액을 먼저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가 피해자측 과실분을 구상하지 못하는 불합리는 규약 해석으로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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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속도로 전복 사고 뒤 후행 차량이 충돌한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 동승자가 앞차 운전자의 직계가족(모자)이라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했어야 하는데 선처리 보험사가 구상금분쟁 규약의 통지 절차 없이 전액 지급했다면 구상할 수 없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2014. 9. 2. 03:40경 피고 보험사의 피보험차량이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전복됐고, 약 5분 뒤 원고 보험사의 피보험차량이 전복된 차를 들이받았다. 전복된 차에 동승한 사람(운전자의 어머니)이 다쳤다.
2원고는 2014. 11. 10.경~2016. 10. 17.경 동승자에게 치료비 · 합의금 등 합계 218,512,010원을 지급했고(가지급금 5,000만 원 외 나머지 168,512,010원은 모두 병원치료비), 2016. 10. 31.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보험금으로 환입받았다.
3피고 보상센터는 2014. 12. 11. 쌍방 과실 50% 산정을 요청했고, 원고가 2014. 12. 19. 각 50% 동의를 요청하자 피고는 같은 날 동의서를 보냈다. 피고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자관계여서 규약 제45조의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했어야 한다며 구상을 거부했다.

법원의 판단

1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45조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측 과실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하게 해 불필요한 순환구상을 막으려는 것이고, 통지 절차를 안 지키면 어떤 경우에도 구상을 못 한다는 부제소 합의로 보기 어렵다며 본안 전 항변을 배척했다.
2두 차량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동승자가 다친 경우, 동승자 손해액에서 감액비율을 참작해 배상액을 정한 뒤 두 가해자 사이의 과실비율로 부담 부분을 나눈다. 양 보험사의 50:50 합의는 피해자측 과실로서도 같이 적용된다.
3피고는 원고 차량 과실이 최소 60%라고 주장했지만, 합의가 실효됐다는 증명이 없어 합의 비율을 따랐다. 치료관계비를 피해자측 과실과 무관하게 전액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가 그 부분 구상까지 금지당하는 결과는 규약의 취지가 아니라고 봤다.
4계산: 218,512,010원 × 50% = 109,256,005원 - 기지급 2,000만 원 = 89,256,005원.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피고는 89,256,005원과 2016. 11. 22.부터 연 15% 지연손해금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7나37644 — 1심 판결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피해자측 과실(가족이 운전한 차에 탄 피해자)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다. 보험사가 이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했어도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그 비율만큼 구상할 수 있다고 봤다.
보험사 간 과실비율 동의서는 나중에 뒤집기 어렵다 — 실효 주장 · 증명이 필요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민법 제425조(구상권)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45조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가단5266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