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의료과실

경막외 혈종을 놓친 진단과 전원, 주의의무 위반을 다시 심리하라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2023. 07. 13

한 줄 결론파기환송(환자 측 승소 방향) — 의료행위에 따른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쟁점

요추 MRI에 척추 경막외 혈종이 나타났는데도 척추관 협착증 · 추간판 탈출증으로만 진단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뒤 하지마비가 남은 경우, 담당 의사의 진단상 · 전원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가.

1환자가 2014. 10. 2. 허리통증으로 병원 응급실에 왔고, 정형외과 전공의가 요추 자기공명영상(L-spine MRI) 검사를 시행한 뒤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과 "좌측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했다.
2그러나 같은 MRI 판독결과에는 "흉추 12번부터 요추 1번에 걸친 척추 경막외 혈종, 척수 압박 중등도 이상"이 기재되어 있었다. 응급환자 전원 의뢰 및 동의서에는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 진단명만 적혔다.
3휴일이어서 대증치료만 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환자는 집 근처 정형외과로 전원해 2014. 10. 2.부터 치료를 받았는데, 2014. 10. 4. 통증이 심해지고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42014. 10. 6. 다시 응급실에 와 흉추 9번과 12번 사이의 경막외 혈종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하지가 마비되어 기립자세 유지와 보행이 불가능하다. 환자와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원심은 보존적 치료를 선택해 전원한 것이 진료방법 선택의 합리적 범위에 있고, 통상적 업무처리에 따라 영상검사 결과 등 의료정보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이며, 당시 가벼운 신경학적 증상만 있어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대법원은 진단이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치료법 선택의 근거가 되므로, 진단상 과실 유무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진단 수준의 범위에서 신중히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해 위험한 결과를 예견 · 회피할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로 따져야 한다고 했다.
3척추 경막외 혈종은 신경학적 증상 발생 후 12시간 이내에 수술하지 않으면 하지마비 등 영구적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존적 치료를 택하더라도 출혈성 경향 약물의 복용 중단 등 악화 방지 조치와 세밀한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4전공의가 영상의학과 판독 없이 스스로 확인하면서 혈종을 진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응급실 체류 약 4시간, 진료기록과 전원의뢰서에 혈종 기재 없음, 전원 받은 병원 진료기록에도 기재 없음), 진단했더라도 전원 병원 의료진과 환자 ·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 ·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점들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