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공사 용접 불티로 창고 화재, 보험금 373,031,201원 구상 — 4단계 하도급 밑 용접공이라 원수급인 사용자책임 없어 기각(1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단50246592021. 10. 28

한 줄 결론청구 기각 — 보험사(원고)의 373,031,201원 구상 청구를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화재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구상할 때도 가해자의 책임(사용자책임 · 채무불이행) 증명이 먼저다. 다단계 하도급이면 원수급인의 지휘 · 감독 여부가 결론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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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창고 건물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중 용접 불티가 창고 안 플라스틱 팔레트에 떨어져 불이 났다. 임차인이 든 화재보험의 보험사가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보험금을 주고 공사를 처음 도급받은 회사(피고)에 구상했는데, 실제 용접공은 여러 단계 하도급 아래 개인 사업체가 고용한 사람이었다.

사실관계

1임차인 회사는 2019. 4. 16.경 창고 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에 임차해 상품 보관창고로 썼고, 2019. 5. 24.경 원고 보험사와 건물과 보관 상품을 목적물로 하는 보험(보험가입금액 11억 6,000만 원 = 건물 4억 6,000만 원 + 상품 7억 원)을 맺었다. 계약자 · 피보험자는 임차인이었다.
2건물주는 2019. 7. 22. 피고에게 건물 지붕 태양광발전소(99kW) 공사를 1억 3,200만 원에 도급했다. 피고는 2019. 12. 13. 공사 전부를 50,600,000원에 하도급했고(자재는 피고 제공), 하수급인은 구조물 공사를 29,700,000원에 재하도급했으며, 그 아래로 다시 두 단계를 거쳐 개인 사업체가 고용한 용접공이 작업했다.
32019. 12. 20. 11:58경 창고 지붕 구조물 용접 작업 중 떨어진 불티가 팔레트에 붙어 불이 나 창고와 보관 상품이 탔다. 소방서도 용접 불티를 원인으로 봤다.
4원고는 2020. 1. 23. 건물주에게 건물 손해 162,538,982원, 임차인에게 재고자산 손해 218,592,219원을 지급하고 잔존물 8,100,000원을 환입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373,031,201원을 구상했다.

법원의 판단

1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지만, 구체적 지휘 · 감독권을 유보했다면 사용자책임을 진다. 건설공사의 지휘 · 감독은 현장에서 공사의 운영 · 시행을 직접 지시 · 감시하는 것이고, 설계도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감리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92다2615, 97다29264 판결 등 참조).
2피고는 도급받은 직후 공사 전부를 하도급하고 자재만 제공했으며 구조물 · 전기공사는 하수급인이 책임준공하기로 했다. 피고가 하수급인들에게 지휘 · 감독권을 유보하고 구체적으로 지휘 · 감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불법행위 · 사용자책임을 부정했다.
3건물주에 대한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도 화재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생겼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런 책임이 있더라도 이 보험의 계약자 · 피보험자는 임차인이라 보험사가 상법 제682조로 대위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이며 건물주의 권리를 대위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 — 보험사(원고)의 373,031,201원 구상 청구를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나68607)도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용접공이 피고의 복이행보조자라는 새 주장에 대해서도, 채무불이행 책임의 상대방은 건물주이고 보험사가 대위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차인이 건물까지 보험에 넣은 것은 임대인에 대한 반환의무 위험 때문이라고 봤다 — 보험금을 건물주에게 줬다고 보험사가 건물주의 권리를 대위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단5024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