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 낀 자동차전용도로 130m 후진 → 추돌 → 4분 뒤 2차 추돌 사망 — 세 차량 과실 50:20:30, 1차 추돌 차량 보험사도 20% 구상 27,532,882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808292022. 11. 25

한 줄 결론일부 인용(1심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27,532,882원과 2021. 10.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2다309474)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연쇄 추돌에서 앞선 사고를 낸 차량도 뒤이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자가 된다. 확정판결로 물어 준 변호사 보수 · 소송비용도 구상 범위에 들어갔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화물차(원고 공제 차량)가 짙은 안개 속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출구를 지나쳐 130m를 후진하다 뒤따르던 화물차(피고 보험 차량)에 받혔고, 4분 뒤 다른 승용차가 정차 중인 그 화물차를 다시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다. 2차 사고 손해를 물어 준 원고 공제사업자가 1차 추돌 차량의 보험사에 구상할 수 있나, 비율은 얼마인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원고는 화물차(원고 차량)의 자동차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다른 화물차(피고 차량)와 승용차(제3 차량)의 자동차보험자다. 2019. 1. 14. 06:00경 원고 차량은 편도 2차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출구를 지나치자 다시 가려고 130m가량 후진했다. 일출 전이었고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20m도 안 됐다.
2원고 차량이 멈춰 전진 기어로 바꾸는 사이 뒤따르던 피고 차량이 적재함을 들이받았다(1차 사고). 피고 차량에 불이 나 운전자가 숨졌다. 약 4분 뒤 제3 차량이 정차 중인 피고 차량을 다시 들이받아 제3 차량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자 2명이 다쳤다(이 사건 사고).
3피고는 제3 차량 보험자로서 보험금 합계 177,873,700원을 지급한 뒤 원고를 상대로 구상했고, 확정판결(제3 차량 30% · 원고 차량 70%)에 따라 원고는 2021. 10. 8.까지 공제금 129,685,473원, 변호사 보수 2,366,900원, 소송비용 5,612,041원을 지급했다.
4원고는 피고 차량 과실 20%만큼인 27,532,882원을 피고 차량 보험자인 피고에게 구상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1가소1241118)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1원고 차량은 안개로 시야가 극히 나쁜데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했고(도로교통법 제62조), 1차 사고 뒤 화재 진압만 시도했을 뿐 삼각대 설치 등 후행 추돌 방지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봤다.
2다른 차량들은 경고를 하고 1차로로 피했는데 피고 차량은 전방주시 ·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아 1차 사고를 냈고, 그로 인한 정차가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됐다. 1차 사고 뒤 4분 만에 후행 추돌이 일어났으므로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했다. 제3 차량도 4분간 정차 · 화재 중인 차량을 보지 못한 과실이 있어 과실비율을 50:20:30으로 정했다.
3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판결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공동면책되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만큼은 물론 피할 수 없는 비용(소송비용 · 상당한 변호사 보수)도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2다14112, 96다54262 판결 참조). 이 청구는 다른 사고 당사자 사이의 구상이라 순환 소송인 재구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일부 인용(1심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27,532,882원과 2021. 10.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9474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판결 이유의 계산은 27,532,883원(137,664,413원 × 20%)이지만, 주문은 원고 청구액대로 27,532,882원을 인정했다.
1차 사고 뒤 정차한 차량의 후방 안전조치 여부가 2차 사고의 과실 판단에 반영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14112 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62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80829

쟁점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결론

실무에서 보는 것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