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공탁보증보험 — 약관이 요구하는 "확정된 집행권원" 없이 청구 포기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보험금 못 받아, 청구 기각(1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3가단54901342025. 01. 16

한 줄 결론청구 기각 —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원고 1 17,856,000원, 원고 2 14,948,000원)를 모두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공탁보증보험은 약관상 "확정된 집행권원"이 보험금 청구의 전제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자 상대 소송을 화해로 끝내며 청구를 포기한 것이 보험금 청구까지 막았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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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부당한 가압류를 당해 해방공탁을 하느라 이자 차액 손해를 본 사람들이, 가압류 신청인이 담보로 낸 공탁보증보험의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했다. 약관은 보험계약자(가압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어야 보상한다고 정한다.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만 있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

사실관계

1가압류 신청인들은 2016. 5. 30. 원고들을 상대로 정산금 청구의 소를 냈다가 모두 졌고, 판결은 2020. 11. 14.경 확정됐다. 그사이 이들은 정산금 채권을 이유로 원고들 재산에 부동산 ·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서, 담보로 현금공탁과 함께 보험사(피고)가 발행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냈다.
2원고 1은 2016. 6. 15. 부동산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해 각 100,000,000원을, 원고 2는 2016. 6. 27. 합계 200,000,000원을 해방공탁했고, 원고 1은 2016. 7. 6. 채권가압류에 대해 20,000,000원과 10,000,000원을 해방공탁했다. 원고들은 법정이율과 공탁금 이율의 차액 상당 손해를 입었다며 가압류 신청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3신청인 중 1명은 파산 · 면책결정을 받았다. 다른 1명은 사망해 상속인들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고, 원고들은 그 부분은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았다. 파산한 신청인과의 소송은 1심에서 각하된 뒤 항소심에서, 현금공탁금의 피담보채권으로 원고 1의 손해배상청구권 1,824,397원과 912,199원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4원고들은 이 신청인 몫의 손해에 대해 보험사에 원고 1은 17,856,000원, 원고 2는 14,948,000원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약관은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확정된 집행권원"을 받아야 보상하고, 지급액도 집행권원에 의한 손해액으로 한다고 정했다.

법원의 판단

1공탁보증보험은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피신청인이 손해배상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그 변제를 보증하는 것으로, 책임보험과 기본성격 · 피보험자 · 담보 손해 · 목적이 달라 책임보험의 피해자 직접청구권 규정(상법 제724조 제2항)을 직접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2보증보험이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져도 보상은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므로, 보증성만으로 집행권원 없이 직접청구권을 얻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19011 판결 참조).
3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다른 현금공탁금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 확인과 나머지 청구 포기를 정한 것이어서, 이 소송으로 구하는 보험금의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달리 집행권원도 없다고 봤다.

결론

청구 기각 —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원고 1 17,856,000원, 원고 2 14,948,000원)를 모두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나5209)은 항소를 기각해 이 판결을 유지했다.
같은 사건에서 사망한 신청인의 상속인들과는 청구금액대로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돼 그 몫의 보험금은 지급됐다 — 화해의 내용(지급 확인인지 청구 포기인지)이 보험금 청구를 갈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민사소송법 제122조(담보제공방식)
민사소송규칙 제22조 제2항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19011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3가단549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