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보증보험 항소심 — "상법 제726조의5는 제한이 없다"는 주장도 배척, 집행권원 없으면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나52092025. 11. 26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청구 기각 1심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상법의 보증보험 조문(제726조의5)이 약관의 보험금 청구 요건을 지워 주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1심(2023가단5490134)과 결론이 같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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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압류 공탁보증보험 보험금 청구가 1심에서 기각되자,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상법 제726조의5가 보증보험자는 계약자의 채무불이행 · 의무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고만 정하고 아무 제한이 없으므로 집행권원이 없어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원고들은 부당 가압류에 대한 해방공탁으로 생긴 손해를 이유로, 가압류 신청인이 담보로 낸 공탁보증보험증권의 보험사(피고)에 원고 1은 17,856,000원(그중 15,123,000원은 2019. 8. 7.부터, 2,733,000원은 2020. 4. 29.부터 지연손해금), 원고 2는 14,948,000원을 청구했다.
2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3가단5490134)은 약관상 보험계약자 상대 손해배상 "확정된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원고들이 받은 화해권고결정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이어서 집행권원이 아니라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3원고들은 항소하면서, 상법 제726조의5는 아무 제한 없이 보증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정하므로 집행권원이 없어도 가압류 해방공탁금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더했다.

1항소이유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일부 문구를 고쳐 쓰는 외에는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민사소송법 제420조).
2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주계약상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피보험자(채권자)가 입을 손해의 전보를 인수하는 손해보험이고, 보험자는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금액 범위에서 보상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2004. 12. 24. 선고 2004다20265 판결 등 참조).
3약관상 보험금을 받으려면 계약자 상대 손해배상액을 알 수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계약자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에 불과해 집행권원이 아니고 다른 집행권원도 없으므로, 약관과 달리 집행권원 없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항소 기각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청구 기각 1심이 유지됐다.

상급심: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126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1심(2023가단5490134)과 같은 결론이다. 항소심은 상법 제726조의5를 근거로 한 새 주장만 추가로 판단했다.
보증보험 청구에서는 약관의 청구 요건(집행권원 · 확정판결 등)을 먼저 확인한다 —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을 못 갖춘 것이 결론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