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각선 불법주차 차 뒤에서 무단횡단한 보행자 사고 — 주차 차량 과실 20%, 보험사 간 구상금은 5년 시효로 일부 소멸해 8,279,344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4나75662024. 05. 22

한 줄 결론양쪽 항소 기각 — 피고 보험사는 원고 보험사에 8,279,344원과 2022. 5.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4다249729)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불법주차 차량도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가 될 수 있다. 보험사끼리의 구상은 지급일마다 5년 시효가 따로 진행돼, 오래전 지급분은 구상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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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차로를 달리던 차가 2차로에 대각선으로 주차된 차 뒤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쳤다. 치료비 58,197,890원을 지급한 주행 차량 보험사가 주차 차량 보험사에 과실 30%만큼 구상했다. 주차 차량의 과실비율은 얼마이고, 보험사 간 구상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지나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원고는 주행 차량의, 피고는 주차 차량의 자동차보험자다. 2016. 4. 14. 16:00경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달리던 원고 차량이 2차로에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오는 보행자를 쳤다.
2사고 지점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교차로를 건너면 횡단보도가 있었고, 보행자는 차량 주행신호인데도 길을 건넜다. 피고 차량은 가장자리에 붙이지 않고 왼쪽 뒷바퀴가 1 · 2차로 사이 차선에 거의 닿은 채 45도 정도 대각선으로 주차돼 있었다.
3원고는 2016. 5. 20.부터 2022. 5. 23.까지 보행자 과실 30%를 반영한 합의금과 치료비로 합계 58,197,890원을 지급했고, 피고에게 그 30%인 17,459,360원을 구상했다.
4피고는 주차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사고일부터 5년이 지나 피해자 권리가 소멸했으며, 소 제기 5년 이전 지급분 구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다퉜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3가소1129489)은 일부 인용했고 양쪽이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1주차 차량들로 시야 확보가 어렵고 교차로 부근인데도 감속하지 않은 주행 차량의 전방주시 · 안전운전 의무 위반, 차선에 닿도록 대각선 주차해 1차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 주차 차량의 과실, 무단횡단한 보행자의 과실이 경합했다고 봤다. 과실비율은 차량들 70% · 보행자 30%, 차량 내부는 주행 80% · 주차 20%로 정했다.
2공동불법행위자 한 명의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해 다른 보험자들도 공동면책됐다면 다른 보험자의 부담 부분을 직접 구상할 수 있고, 이 구상금채권은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한 행위로 생긴 보조적 상행위 채권이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의 시효에 걸린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참조).
3원래 구상 가능액은 58,197,890원 × 20% = 11,639,578원이지만, 소 제기일(2023. 2. 3.)부터 역산한 5년 전인 2018. 2. 3. 이전 지급분 16,801,170원에 대한 구상채권은 소멸했다. 나머지 41,396,720원의 20%인 8,279,344원만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

결론

양쪽 항소 기각 — 피고 보험사는 원고 보험사에 8,279,344원과 2022. 5.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청구 17,459,360원(주차 차량 과실 30% 주장) 중 8,279,344원이 인정됐다 — 과실비율이 20%로 정해지고 2018. 2. 3. 이전 지급분은 시효로 빠졌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나눠 지급한 돈은 지급일마다 구상채권의 시효가 따로 진행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4나7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