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가해자 보험사의 치료비 직접 지급은 손해배상채무 전체의 승인 — 일실수입 · 위자료 시효도 중단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2010. 04. 2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다. 치료비 지급으로 일실수입 · 위자료 채권의 시효도 중단됐다는 전제에서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쟁점

가해차량 보험사가 시효 완성 전에 피해자의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왔다면, 그 승인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이 치료비(적극손해)에만 미치는지, 일실수입 · 위자료에도 미치는지.

1피해자(원고)는 2002. 8. 26. 교통사고로 다쳐 2002. 9. 4.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2가해자의 보험사(피고)는 시효 완성 전인 2003. 1. 25.과 2. 28.에, 다시 그로부터 3년 안인 2005. 9. 23.과 9. 26.에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왔다.
3피해자는 소송에서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구했다.
4원심은 시효가 진단일인 2002. 9. 4.부터 진행한다고 보고, 치료비 지급으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소송물이 다른 일실수입 · 위자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손해를 안 날"은 손해를 현실적 ·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이고, 후유증 등으로 예견할 수 없던 손해가 새로 생기거나 예상 외로 확대되면 그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그 부분 시효가 진행한다. 이 사건은 진단일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2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은 형식이 필요 없고 명시적 · 묵시적 모두 가능하며,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상대방이 추단할 수 있는 방법이면 된다고 했다.
3신체 상해 손해배상의 소송물은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위자료 셋으로 나뉘지만, 보험자가 구 자배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1조 등에 따라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4따라서 시효중단 효력이 일실수입 · 위자료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채무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