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인 · 1999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건널목 열차 충돌로 숨진 무상동승자 유족 손해배상 청구 → 유족 승소 확정 · 호의동승 감경 · 동승자 과실 부정

대법원1999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지급무면허 운전 중 충돌 사망으로 무보험차상해 특약 청구 → 지급 · 과실 사고에 무면허 면책 무효

대법원1999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

지급생수 배달 미통지 차량의 점심길 사고로 보상 청구 → 인용 · 위험 증가와 사고가 관련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8호

지급분할보험료 미납 해지 뒤 추돌사고로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 지급 · 반송된 최고는 도달 안 해 해지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22호

지급교통사고 사망 유족의 대인배상 청구, 형사합의금 공제 다툼 → 지급 · 민사책임 별도로 한 합의금은 공제 불가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6호

거절후배 명의로 빌린 렌터카 동승 중 부상으로 대인배상 청구 → 거절 · 실질 임차인이라 허락운행자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28호

지급빌려준 차 동승 중 다친 피보험자 남동생의 대인배상 청구 → 지급 · 운행지배 없어 자배법상 타인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3호

지급고가사다리차 짐받이에서 추락 사망으로 대인배상 청구 → 지급 · 사다리를 목적대로 쓰던 중 운행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인과관계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38호

거절정차한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진 승객의 대인배상 청구 → 거절 ·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8호

지급명의이전 전 기명피보험자를 조카로 바꾼 차량의 추돌사고 보상 청구 → 지급 · 양도 예정 알려 고지의무 위반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5호

거절불법체류 외국인 교통사고 사망으로 정년까지 일용임금 상실수익 청구 → 기각 · 2년만 국내 임금, 이후 본국 임금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7호

거절구급차에서 뛰어내린 환자 부상으로 대인배상Ⅰ 청구 → 기각 · 운행 중이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1호

지급주차 후 잭으로 차 점검 중 다리 부상, 자기신체사고 청구 → 인용 · 용법에 따른 관리 중 피보험자동차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6호

거절정차 차량 추돌 뒤 동승자 치료비를 앞차 보험사에 청구 → 기각 · 앞차 과실 없고 과실 20% 합의서만으론 책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