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책임은 별도"라고 적은 형사합의금 — 손해배상금 일부가 아니어서 대인배상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6호1999. 05. 25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말고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형사합의금 공제 여부는 합의서 문구가 좌우했다. "민사책임 별도" 문구가 있으면 손해배상금 일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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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 가해자가 유족에게서 "민사책임은 별도로 하고"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고 형사합의금 3천만원을 준 경우,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손해배상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1가해 운전자 측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었다(보험기간 98. 8. 10.~99. 8. 10.).
298. 11. 27. 가해 운전자가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다 마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해 타고 있던 신청인의 부모(73세 · 65세)를 사망하게 했다.
3망인의 유족 대표는 99. 1. 12. "민사책임은 별도로 하고 가해자의 형사상 책임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가해자에게서 형사합의금 30백만원을 받고 형사합의를 했다.
499. 3월 중순 신청인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형사합의금 상당액의 보험금을 청구했고 대법원 판례도 위자료 명목임을 명시하지 않는 한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 일부로 본다며 손해배상금 43백만원을 지급하면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겠다고 했다. 신청인은 민사책임은 별도로 한다는 합의서에 따라 받은 돈이므로 공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위원회는 쟁점을 형사합의금이 약관상 손해배상금에 포함되는지로 정리했다.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해 자배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할 뿐, 피보험자가 지출한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2보험회사가 근거로 든 대법원 판례들은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임을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지만, 이 건 합의서에는 신청인 측이 형사합의금을 받고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되 가해자의 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3그래서 이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재산상 손해배상금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해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과 별도로 신청인 측이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데 대한 호의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4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서 형사합의금 해당액을 공제하겠다는 보험회사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인용 — 보험회사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말고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형사합의금 공제 여부는 합의서 문구가 좌우했다. 위원회도 원칙적으로는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 일부로 보는 판례가 있음을 전제로, "민사책임 별도" 명시를 특별한 사정으로 봤다.
피해자 측에서는 형사합의서 작성 때 민사책임과의 관계를 명확히 적는 것이 이후 대인배상 산정에 직접 영향을 준다.
가해자가 형사합의금 상당 보험금을 따로 청구한 사정이 보험회사 공제 주장의 배경이었다. 형사합의금 몫 보험금청구권을 둘러싼 대법원 판례(2005다42880)도 함께 볼 만하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 · 특약(형사합의지원금 등)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