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에게 차를 빌린 지인이 운전하다 사고, 동승한 피보험자의 남동생 부상 — 가족이라도 운행지배가 없으면 자배법상 타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3호1999. 04. 07

한 줄 결론인용 — 남동생은 자배법상 타인이어서 대인배상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봤다(결정문은 "조정결정사항과 같이"로 끝난다).

실무 포인트동승한 가족의 타인성은 친족관계 자체가 아니라 동거 여부, 평소 차량 사용, 열쇠를 누가 받았는지 등 운행지배 정황으로 판단됐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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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피보험자의 후배와 남동생이 함께 차를 빌려 달라고 해 피보험자가 차를 빌려줬고 후배가 운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숨지고 조수석의 남동생이 다친 경우, 남동생은 대인배상의 "타인"인가.

197. 7. 28. 신청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됐다(보험기간 97. 7. 28.~98. 7. 28., 대인배상Ⅰ · Ⅱ · 대물배상 등).
2신청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가 신청인의 남동생과 함께 차를 빌려 달라고 해 차를 빌려줬다. 98. 3. 9. 08:20경 후배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 부주의로 도로 옆 전신주를 들이받아 후배는 사망하고 조수석에 탄 남동생이 다쳤다.
3보험회사는 남동생이 사고 당일 신청인에게 차를 빌려 달라고 요청했고 차 열쇠는 후배에게 건네졌으며, 운행 · 사고 경위상 남동생은 타인이 아니라 자배법상 운행자이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며 대인배상을 거절했다.
4신청인은 보험회사가 남동생을 타인으로 볼 수 없다며 대인배상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대인배상Ⅰ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해 자배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자배법 제3조 본문과 단서 제2호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상하게 하면 배상책임을 지되, 승객의 사상이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말미암은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한다.
2위원회는 조수석에서 다친 피해자가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다쳤다고 볼 점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다른 사람(타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고 했다.
3피해자는 피보험자의 남동생으로 가족관계에 있지만, 함께 살거나 사고 전에 피보험차량을 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차 열쇠는 운전한 후배가 직접 건네받았으며, 사고 당일도 남동생이 지리를 잘 몰라 후배가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고 인정했다.
4그래서 탑승자인 남동생이 운행지배권을 보유했다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아, 피해자가 자배법 제3조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용 — 남동생은 자배법상 타인이어서 대인배상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봤다(결정문은 "조정결정사항과 같이"로 끝난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동승한 가족의 타인성은 친족관계가 아니라 운행지배 정황(동거 여부, 평소 차량 사용, 열쇠를 누가 받았는지, 운전자 선택 경위)으로 판단됐다.
차를 빌려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승자의 운행지배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대인배상Ⅰ(자배법상 책임)의 타인성만 다퉜다. 피해자와 피보험자의 관계에 따라 약관의 다른 면책 조항이 문제 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