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잭으로 차를 들어 점검하다 내리는 순간 차가 밀려 다리 부상 — 자기신체사고는 대인배상Ⅰ의 "운행"과 따로 읽어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6호1999. 08. 31

한 줄 결론인용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이므로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보험회사는 수리 공구 사용 중 사고라 운행이 아니라고 했지만, 위원회는 자기신체사고를 그 문언대로 읽었다. 반면 적재한 콤바인을 조작하다 떨어진 사안(제2003-5호)은 고유장치 사용이 아니라며 기각됐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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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차 후 잭으로 차 뒷부분을 들어 이상 유무를 점검하다가 잭을 내리는 순간 차체가 내려앉으며 반동으로 뒷바퀴가 굴러 다리를 다친 경우,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가.

1신청인은 1999. 5. 2. 15:54경(구급증명서 기준) 자기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피보험자동차를 세운 뒤, 잭으로 차 뒷바퀴 부분을 들어 올려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
2잭을 내리는 순간 차체가 갑자기 내려앉으면서 반동으로 뒷바퀴가 굴러 신청인의 왼쪽 다리를 쳤다.
3신청인은 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쳤으니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 요건은 판례상 자배법의 "운행"과 같은 개념인데, 수리 공구인 잭으로 수리하던 중 사고는 용법에 따른 사용도,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도 아니라고 했다.

1상법 제726조의2는 자동차보험자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업무용 자동차보험 약관 제32조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지급한다고 정한다.
2대인배상Ⅰ(운행으로 인한 자배법상 배상책임)과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요건은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기신체사고를 대인배상Ⅰ의 운행 개념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보험사고의 정의대로 해석해야 한다. 이는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 · 관리하는 것을 운행으로 넓힌 1999. 2. 5. 개정 자배법 제2조 제2호의 취지와도 맞는다고 했다.
3상법 · 자배법 · 약관의 취지에 비추어 자기신체사고의 보험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 · 관리하던 중 그 차와 직접 관련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봤다.
4주차 후 잭으로 차를 들어 올린 것은 용법에 따라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관리행위이고, 잭을 내리는 순간 반동으로 밀린 뒷바퀴에 다친 것은 피보험자동차로 인한 사고라고 했다.

인용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이므로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를 대인배상Ⅰ의 "운행"과 따로, 약관 문언대로 읽은 결정이다. 점검 · 관리 행위 중 차 자체의 움직임으로 다친 경우가 들어갔다.
반대로 적재한 콤바인을 조작하다 떨어진 사안(제2003-5호), 정차 후 하차 중 넘어진 사안(제2004-26호)은 차의 장치가 원인이 아니라며 기각됐다 — 차량 자체의 움직임 · 장치가 원인인지가 갈림길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자동차보험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