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인 · 2023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추돌사고 척수질환 장해로 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약관대로 맥브라이드식 · 기왕증 공제 유효

대법원2023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8109

기타무보험차상해 치료비를 낸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대위 청구 → 보험사 승소 확정 · 중복보험 분담금과 대위는 별개

대법원2023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파기환송교통사고 뇌손상으로 자동차상해 보험금 5억 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법원 기준 아닌 약관 지급기준으로 산정

대법원2023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파기환송적재함 덮개 작업 중 추락으로 자기신체사고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차량 용법에 따른 사용 중 사고

대법원2023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파기환송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기왕증 경합해도 기왕치료비는 공제 후 과실상계

대법원2023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8771

기타정부보장사업 보상 후 택시 측에 대위 구상 → 파기환송 · 한쪽이 책임보험이면 보장사업 청구 대상 아님

대법원2023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7501

기타빙판 추락 사고 배상금을 낸 보험사가 군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군 쪽) · 강설 · 제설 · 운전 과실 심리 필요

대법원2023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70309

파기환송기왕 뇌출혈 장해가 있던 피해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왕 장해율과 별도로 기왕증 기여도도 참작

대법원2023자동차대인기왕증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11840

파기환송십자인대 손상으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가해자 쪽) · 관례적 수술로 호전되면 수술 뒤 후유증 기준

대법원2023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83305

지급교통사고 합의 뒤 예상 못 한 후유장해로 청구 → 지급 안내 · 예견 못 한 손해엔 합의 효력 없음

소비자원2023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기타미군 장갑차 추돌 사망사고 보험사 구상 → 국가 배상 확정 · 미군 공용차량엔 자배법이 아닌 국가배상법

대법원2023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기타스카이차 추락 산재 근로자에 급여 지급한 공단의 보험사 구상 → 일부 인정 30,535,972원 · 공제 후 과실상계(사업주 10%) · 책임보험 한도 · 위자료는 공제

하급심2023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전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가단118774

기타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 분담금을 오토바이 렌탈업체에 구상 → 기각 · 만기 무상양도 렌탈은 시설대여에 준해 운행자 아님

하급심2023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2나78502

기타믹서트럭 보험사가 통학버스 운전자 · 보험사에 치료비 구상 → 트럭 30% : 통학버스 70%, 74,059,769원 인용

하급심2023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1가단5064487

거절역주행 충돌 직후 사망으로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부검 사인 급성심근경색, 사고 충격 영향 없음

하급심2023자동차대인 · 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대구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가단15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