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렌탈 오토바이 사고 — 계약 종료 시 무상양도하는 렌탈업체는 시설대여에 준해 운행자가 아니다, 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 분담금 18,558,860원 구상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2나785022023. 11. 14

한 줄 결론항소기각 — 임대업체에 대한 구상금 18,558,860원 청구 기각 유지.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3다310198)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리스 · 렌탈 형식이라도 "사용 뒤 소유권이 넘어가는 금융" 구조면 소유자는 운행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다. 배달 오토바이 사고의 배상 상대는 실제 사용자(배달업체 · 기사) 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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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배달대행업체 운영자가 오토바이 임대업체에서 이륜차를 렌탈(계약 만료 시 무상양도)해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쳤다. 무보험차상해 특약 보험사들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고, 그중 중복보험자로서 분담금 18,558,860원을 낸 보험사가 오토바이 소유자인 임대업체에 자배법 제3조 운행자책임을 물어 구상했다. 등록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임대업체가 운행자인지가 다퉈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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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보험회사(원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의 보험자이고, 다른 보험회사도 피해자 가족 소유 차량 2대에 같은 특약을 인수했다. 피해자는 원고 피보험자의 배우자다. 피고는 오토바이 임대 · 판매 · 수리업체로 사고 오토바이의 소유자이고, 배달대행업체 운영자(제3자)가 2019. 7. 30. 피고와 이륜차 렌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2렌탈계약은 계약기간을 보험기간(2019. 7. 28.~2020. 7. 28.) 기준으로 하고 월 관리비용 744,700원(부가세 포함) · 계약이행보증금 500,000원, 계약 만료 시 피고가 오토바이를 무상양도(중도해지 시 제외), 피고가 요청한 담보조건으로 보험가입 대행, 보험한도 초과 사고는 사용자 책임, 무면허 · 음주 면책금(대인 300만 원 · 대물 100만 원) 사용자 부담, 매각 · 전대 · 제3자 운전 · 동승 금지, 사고 시 즉시 통보 · 합의 사전 협의 · 지정공장 수리 등을 정했다. 피고는 자기 명의로 운전자연령 만 26세 제한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3배달기사가 2019. 10. 6. 16:30경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했다. 다른 보험회사가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85,676,580원을 지급하고 오토바이 책임보험사에서 30,000,000원을 환입받았으며, 원고는 중복보험자로서 분담금 18,558,860원{(85,676,580원 - 30,000,000원) × 1/3}을 2021. 10. 27.까지 지급했다. 1심(서울중앙지법 2022. 11. 30. 선고 2022가소1538512)은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1자배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사회통념상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를 말한다(대법원 98다36382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는 대여시설이용자가 시설대여받은 차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시설대여업자를 운행자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시설대여는 유지 · 관리 의무와 사고 시 배상책임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만 대여업자에게 남기는 특성이 있다(대법원 2017다244139 판결).
2이 렌탈계약은 피고가 오토바이를 취득해 사용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나눠 받으며 계약 종료 시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여전법상 시설대여에 해당한다. 전대 · 제3자 운전 금지, 피고 명의 책임보험, 사고 통보 · 협의 · 지정공장 수리, 배상지원시스템 조항은 대여에 부수한 정비 편의 제공이나 계약상 권리 · 담보가치 확보를 위한 것일 뿐 피고가 운행이익을 얻거나 운행지배를 계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3피고가 금융위원회에 시설대여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제35조를 직접 적용할 수는 없지만, 등록 없이도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것은 가능하고 제35조는 시설대여업의 사업 구조 자체를 고려한 규정이므로 등록 요건 구비 여부로 운행자성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 피고는 운행을 지배해 이익을 향수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결론

항소기각 — 임대업체에 대한 구상금 18,558,860원 청구 기각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310198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여럿이면 중복보험으로 분담하고(이 사건 1/3), 분담금을 낸 보험사도 피해자의 가해자 측에 대한 권리를 대위해 구상할 수 있다 — 다만 상대가 운행자여야 한다.
오토바이 렌탈이 "사용료 분납 + 만기 무상양도" 구조면 금융리스처럼 보아 소유자의 운행자책임이 부정됐다. 소유자 명의 책임보험 가입이나 전대 금지 조항은 운행지배의 근거가 되지 않았다.
시설대여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로 판단했다. 등록 요건 불비를 들어 운행자책임을 묻는 주장은 배척됐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 · 제10의2호 · 제35조
상법 제672조(중복보험) · 제682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36382 판결 · 2018. 10. 4. 선고 2017다244139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2나78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