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재물 · 금감원 분쟁조정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빈산소수괴로 양식 멍게 폐사,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청구 → 지급 · 청약 전 속보와 폐사 사이 직접 인과관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22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23호

지급풍랑주의보 뒤 양식 돌돔 바이러스 폐사로 수산질병 보험금 청구 → 지급 · 주의보 발령이면 약관상 자연재해

금감원 분쟁조정2020화재재물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10호

일부경리직원 24회 횡령 손해로 회사종합보험 추가 청구 → 일부 인정 · 횡령마다 별개 손해, 건별 자기부담금 공제

금감원 분쟁조정2018화재재물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0호 (첨부 파일명 기준)

거절공사 중 사면 붕괴 복구비로 건설공사보험 청구 → 기각 · 복구 구간 가치 소명 부족, 자연재해 자기부담금

금감원 분쟁조정2017화재재물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8호

지급설비 철거 미통지 상태의 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지급 · 철거로 요율 · 인수 여부가 달라지지 않음

금감원 분쟁조정2016화재재물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7호

지급태풍에 깨진 베란다 유리창으로 주택화재보험 청구 → 지급 · 유리가 깨진 것도 약관의 파열

금감원 분쟁조정2013화재재물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5호

일부가해자와 84.6%로 합의한 수해 피해, 화재보험에 감액분 · 비용 청구 → 일부 인정 · 비용만 대위권보전비용

금감원 분쟁조정2007화재재물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87호

거절통관 대기 중 화재로 수입화물이 타 보세화물화재보험 청구 → 기각 · 적하보험 기간이 안 끝나 책임 개시 전

금감원 분쟁조정2005화재재물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79호

거절사들인 타워크레인 링기어 파손으로 동산종합보험 청구 → 기각 · 구입 전부터 파손된 흠이라 우연한 사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5화재재물재해여부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23호

일부태풍 침수로 모텔 패키지보험 재산 손해 청구 → 일부 인정 · 화재만 담보한 개별약정 없음, 미납 보험료는 공제

금감원 분쟁조정2004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72호

거절침수 발견 뒤 소급 청약한 적하보험으로 화물 손해 청구 → 기각 · 손해를 알고 청약해 보험자 책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2화재재물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2호

지급전기합선 추정 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인용 · 경영난만으로 고의 · 중과실 인정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2001화재재물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호

거절노후 운반선 침수 · 침몰로 선박보험금 청구 → 거절 ·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는 입증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01화재재물인과관계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9호

지급갱신보험료 내기 전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지급 · 영업소장의 납입유예 약정으로 책임 개시

금감원 분쟁조정2001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9호

지급쏟아진 신나 옆 그라인더 작업 중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지급 · 기본 조치를 해 중과실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화재재물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5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