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돌돔 폐사 — 풍랑주의보가 발령됐다면 실제 풍속 · 파고가 기준에 못 미쳐도 약관상 "자연재해", 보상대상기간 안의 이리도바이러스 폐사는 보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10호2020. 09. 25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결론에서 약관에 따른 손해액 543,864,360원에서 자기부담금 108,772,872원을 뺀 435,091,488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실무 포인트약관이 "특보 발령"을 자연재해의 정의로 쓰면 실측치를 들어 부정할 수 없다는 문언 해석. 손해보상대상기간은 자연재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판단기준으로 읽었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억 3,50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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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양식수산물 보험의 자연재해원인수산질병손해담보특약에서, 기상청이 풍랑주의보를 발령했지만 실제 관측된 풍속 · 파고가 발령기준에 크게 못 미쳤을 때 약관상 자연재해(풍랑)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그 뒤 이리도바이러스로 폐사한 돌돔이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폐사한 것인가.

사실관계

1신청인은 2018. 12. 3. 자신을 피보험자로 양식수산물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자연재해원인수산질병손해담보특약을 붙였고, 자기 양식장에서 기르던 돌돔을 보험의 목적으로 했다.
2기상청은 2019. 8. 11. 02:30 양식장이 있는 지역에 풍랑주의보를 발령했다가 같은 날 5:00 해제했다. 그날 가장 가까운 관측자료로는 최대풍속 3.8m/s, 유의파고 최대 1.5m였다.
32019. 8. 21.부터 8. 24. 사이 돌돔 약 8만 마리가 폐사했다. 신청인이 특약 제3조에 따라 검사를 의뢰했고, 도 수산기술사업소의 병성감정결과통지서(2019. 9. 3.)에 이리도바이러스 검출이 기재됐다.
4보험회사는 주의보는 발령됐지만 실제 풍속 · 파고가 발령기준(풍속 14m/s 이상 3시간 지속 또는 유의파고 3m 이상 예상)보다 현저히 낮아 약관상 자연재해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1특약 제2조 제1항 제3호는 풍랑을 "기상청에서 풍랑에 대한 기상특보(풍랑주의보 또는 풍랑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가장 가까운 관측소의 실측치가 기준을 넘는 상태로 정의한다. 위원회는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약관상 풍랑에 해당하고, 특보가 있었으므로 발령 시각부터 해제 시각까지 자연재해가 있었다고 봤다.
2발령 뒤 실측치가 기준과 현저히 다르면 특보가 없던 것으로 취급한다는 근거는 특약 어디에도 없으므로, 보험회사의 주장은 약관 문언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3[별표 4]의 1호(수산질병의 종류)는 "인정될 수 있는 질병의 종류"를, 2호(손해보상대상기간)는 "판단 기준"을 뜻한다고 읽었다. 바이러스성 질병은 "자연재해 발생일부터 종료일 및 그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생하면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인정되고, 이는 바닷속 질병과 자연재해의 인과관계를 청구권자가 증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2017. 1. 26. 개정 때 계약자의 입증 조항이 삭제된 점도 들었다.
4병성감정 결과, 대학 산학협력단의 폐사원인 보고서, 보험회사가 의뢰한 손해사정 중간보고서까지 이리도바이러스를 폐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고 보험회사는 반대 자료를 내지 않았다. 폐사가 손해보상대상기간 안에 일어났으므로 질병도 그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결론에서 약관에 따른 손해액 543,864,360원에서 자기부담금 108,772,872원을 뺀 435,091,488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화재 · 재물 분쟁조정 결정 18건 — 신청인 쪽 11 · 보험사 쪽 6,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특보 발령을 자연재해의 정의에 넣은 약관에서는, 보험회사가 실측 풍속 · 파고를 들어 자연재해를 부정할 수 없다는 문언 해석이다. 반대로 특보가 없으면 실측치 기준을 따져야 한다.
바이러스성 · 세균성 질병마다 손해보상대상기간이 다르다(세균성 · 기생충성은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발생일부터 7일 이내 발생분은 제외). 위원회는 이 기간 밖의 질병은 인과관계를 증명해도 보상되지 않는다고 함께 적었다.
특약이 요구하는 검사 의뢰(제3조)를 제때 해 둔 것이 폐사 원인 추정의 출발점이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특보 정의 · 보상대상기간)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자연재해원인 수산질병손해담보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3호 · 제2항, 제3조(수산질병의 검사의뢰), [별표 4] 자연재해 원인 수산질병의 종류 및 손해보상대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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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