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화재재물 · 인과관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16건 — 지급 1 · 일부 5 · 거절 3
기타배터리 화재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수입업체에 제조물책임 구상 → 일부 인정 · 결함 추정, 설명서 미준수 등으로 60% 책임
하급심2024화재재물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나33681
기타공장 화재 보험금을 저온냉장고 설치업자에게 구상 → 기각 · 설치는 제조 · 가공이 아니고 설치 과실도 증명 안 됨
하급심2023화재재물인과관계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5295059
지급빈산소수괴로 양식 멍게 폐사,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청구 → 지급 · 청약 전 속보와 폐사 사이 직접 인과관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22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23호
기타모텔 화재 보험금을 투숙객 · 책임보험사에 구상 → 기각 · 숙박계약은 임차인 입증책임 법리 적용 안 됨, 과실 증명 실패
하급심2022화재재물 · 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단5321821
기타아파트 세대 화재로 화재보험사가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 기각 · 발화원인 불명이라 입주자 책임 없음
하급심2021화재재물 · 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가단5237271
기타정비업체 보관 중 사고 차량 화재로 보험사가 차 주인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차 주인 방호조치 다했을 여지
대법원2020화재재물 · 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다267418
기타화재 확산 피해를 보상한 보험사가 건물 점유자 · 소유자에게 대위 청구 → 공작물 하자 책임 인정 · 실화책임법 50% 경감 확정
대법원2015배상책임 · 화재재물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일부냉장고 화재로 작품 소실된 작가가 제조사에 197,550,000원 청구 → 일부 인정 · 하자 추정, 손해 50,000,000원으로 정하고 책임 70% → 35,000,000원, 위자료 기각
하급심2015배상책임 · 화재재물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3나2023677
일부이웃 공장 화재 피해자의 화재배상책임보험사 직접청구 → 일부 인정 · 점유자 책임 80%, 자기 보험금 3,000만 원 공제
하급심2014화재재물 · 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4. 3. 13. 선고 2013나2014697
거절개조한 작업선이 파도 속 침몰해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소송 → 지급채무 없음 · 해상 위험 증명 실패, 구조변경 불고지
하급심2014화재재물인과관계 · 고지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3가합14274
일부이웃 편의점 창고 화재가 번져 그 배상책임보험사에 직접 청구 → 일부 인정 · 원인 미상이어도 관리 소홀 책임, 실화책임법으로 70%
하급심2013배상책임 · 화재재물인과관계 · 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2가합2891
일부주유소가 등유 대신 휘발유를 넣어 난 주택 화재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손님 확인 소홀 과실 50%
하급심2012배상책임 · 화재재물인과관계 · 면책/감액청주지방법원 2012. 9. 18. 선고 2012나1031
거절마그네슘 반입 뒤 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 위험 현저 증가 통지의무 위반 해지, 인과관계 부존재 증명 없음
하급심2011화재재물고지의무 · 인과관계부산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10나897
일부온수 세정기 화재로 제조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다른 원인 증명 못 해 결함 추정
하급심2005배상책임 · 화재재물인과관계대구지방법원 2005. 6. 21. 선고 2004가단29429
거절노후 운반선 침수 · 침몰로 선박보험금 청구 → 거절 ·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는 입증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01화재재물인과관계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9호
기타TV 폭발 화재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제조사에 구상 → 인정 확정 · 정상 사용 중 사고면 제조 결함 추정
대법원2000화재재물 · 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