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창고 실외기 부근에서 난 불이 옆 건물 · 세입자 집까지 번진 화재 — 원인 "미상"이어도 점유자의 관리 소홀 책임, 편의점 화재배상책임보험사가 손해의 70% 직접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2가합28912013. 06. 28

한 줄 결론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1심) — 보험사가 원고 1에게 34,230,779원, 원고 2에게 14,807,406원 지급(손해의 70%, 점포당 보상한도 5억 원 안). 위자료 · 일실이익 청구와 건물 공동소유자(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원인 미상 화재"라는 소방 · 수사 결론만으로 가해 쪽 책임보험이 빠지지는 않았다 — 발화 지점과 관리 상태로 공작물 하자를 인정했고, 손해액은 감정 · 영수증으로 다시 깎인 뒤(가재도구는 감정액의 3분의 1) 실화책임법 경감까지 거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화재재물 · 일부만 받음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이웃 점포 창고에서 시작된 불이 옆 건물과 그 세입자 살림을 태웠는데 소방 · 경찰 · 감정 모두 발화 원인을 확정하지 못했을 때, 창고 점유자의 공작물 책임을 근거로 그 배상책임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 창고가 있는 건물의 소유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1편의점 본사(회사)는 전국 매장을 묶어 손해보험회사와 일반화재보험을 들었고, 점포마다 화재배상책임 5억 원 한도가 붙어 있었다. 이 회사는 3층 건물 1층 점포와 그 바로 뒤 창고를 빌려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했다.
22011. 4. 이른 아침 그 창고 안에서 불이 나, 맞붙어 있던 옆 건물 서쪽 외벽을 타고 2층 셋집까지 번졌다. 옆 건물 주인(원고 1)은 외벽 타일 · 내부 수리비 등을, 그 집에 세 들어 살던 사람(원고 2)은 가구 · 가재도구와 임시 숙박비를 잃었다.
3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창고 안 에어컨 실외기 부근을 발화부로 보고, 실외기 릴레이 · 송풍모터 쪽 전선의 단락흔을 들어 다른 발화 요인이 없다면 내부 전선 합선 · 누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소방서는 원인 미상으로, 경찰은 방화 · 실화 혐의를 찾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
4두 원고는 보험사를 주위적 피고로 삼아 각각 73,426,013원 · 82,400,316원(위자료 각 2,000만 원을 함께 구함)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창고가 있는 건물의 공동소유자 두 사람에게 같은 돈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1법원은 공작물 하자를 용도에 맞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보고, 그 위험에 비례한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로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례(99다39548)를 들었다. 목격자 진술과 소방 · 수사 자료로 발화 장소가 창고인 것은 분명하고, 창고 형광등 안정기 · 스위치에서는 흔적이 없는데 실외기 인입선 · 컴프레서선 · 모터선 세 곳에서만 단락흔이 나왔다고 봤다.
2창고 바깥문은 셔터로 잠겨 있고 점포 안에는 늘 직원이 있어 외부인 방화 가능성은 매우 낮았으며, 창고에는 예전 마트 물품과 폐지가 쌓여 악취가 날 만큼 관리가 안 돼 있었다. 이를 종합해 실외기를 소유 · 점유한 회사가 방호조치를 게을리했고 그 관리 소홀로 내부 전선 합선 · 누전이 일어났다고 보고, 민법 제758조 책임과 보험사의 상법 제724조 제2항 직접 지급의무를 인정했다.
3보험사는 원인 불명 화재에는 점유자 책임이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하자가 다른 원인과 겹쳐 손해를 냈어도 공동원인이면 공작물 책임이 성립한다는 판례(2009다101343)를 들어,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어도 하자로 불이 번졌다면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4손해는 항목마다 따졌다. 원고 1은 내부 수리비 2,731만 원 · 외벽 타일 1,812만 원 · 폐기물 처리비 · 못 받은 월세 등 합계 48,901,113원이 인정됐고, 수리하느라 일을 못 했다는 일당 청구는 배척됐다. 원고 2의 가재도구는 본인이 적은 목록의 신품가에서 감가한 감정액 6,037만 원이 과다하다며 그 3분의 1인 20,123,438원만, 숙박비는 내지 않은 월세 100만 원을 빼고 103만 원만 인정했다. 재산 배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은 증명이 없다며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5회사에 중대한 과실은 없다고 보고, 이른 아침 화재로 인화물질이나 근무자의 부주의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실화책임법에 따라 배상액을 손해의 70%로 줄였다. 점유자가 면책되지 못한 이상 2차 책임자인 건물 소유자에 대한 청구는 더 볼 필요 없이 기각했다.

결론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1심) — 보험사가 원고 1에게 34,230,779원, 원고 2에게 14,807,406원 지급(손해의 70%, 점포당 보상한도 5억 원 안). 위자료 · 일실이익 청구와 건물 공동소유자(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화재 원인이 "미상"으로 끝나도 발화 지점의 관리 상태(방치된 창고 · 쌓인 폐지)와 감식 흔적이 책임 판단의 재료가 됐다.
피해자가 직접 쓴 가재도구 목록만으로 한 감정은 크게 깎였다 — 구입 · 사용 자료가 손해액을 좌우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참조 판례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화재 배상책임 분쟁(임차인 · 이웃) →

근거 · 원문

원문 — 대구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2가합2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