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 세정기 전원코드 합선 추정 아파트 화재 — 제조사가 다른 원인을 증명 못 해 결함 추정, 5,214만 원 배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05. 6. 21. 선고 2004가단294292005. 06. 21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제조사는 원고에게 52,135,837원을 지급하라. 전선 제조사의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은 각하(항소 제기됨).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가전제품 화재에서 원인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아도 소비자 쪽 증명을 완화해 제조사 결함을 추정했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배상책임을 막는 사유가 아니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화재재물 · 일부만 받음 · 청구 7,503만원 · 인정 5,2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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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빈집 화장실에 설치된 온수 세정기 전원코드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 제조물책임법 시행 전 공급된 제품인데 제조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결함 증명은 누가 하는지.

1원고는 2001. 8.경 피고(제조사)가 만든 자동 온수 세정기를 사서 자기 소유 아파트 화장실 좌변기에 설치했다. 몇 달 뒤 난방변좌 고장으로 한 번 수리받은 것 외에 이상 없이 썼다.
22003. 8. 29. 15:20경 원고와 가족이 모두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세정기와 가재도구 · 가구 · 전자제품이 타거나 오염되고 실내 벽면 · 천정이 훼손됐다.
3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세정기 설치 부위를 중심으로 탄 상태이고 세정기 전원코드로 추정되는 전선에 전기적 용단이 있어 전원코드 합선에 의한 발화로 추정했다. 다만 합선 원인이 꺾임 · 눌림 등에 의한 손상인지 처음부터의 손상인지, 실화 · 방화 가능성까지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4원고는 75,033,000원을 청구했다. 전원코드용 전선을 만든 회사가 원고 · 피고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며 독립당사자참가를 했다.

1제조물책임법은 2002. 7. 1. 이후 공급된 제조물부터 적용되는데 이 제품은 2001년에 공급돼 같은 법에 따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반 불법행위로는,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사고가 났고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 사고임을 증명하면,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결함으로 추정한다(98다15934).
3가족이 모두 집을 비운 상태에서 전열기구를 주로 쓰는 곳도 아닌 화장실에서 불이 나 실화 · 방화 가능성은 낮고, 정상 연결 상태에서 전원코드에 합선이 생겼으므로 제품이 합리적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이 있다고 추정했다. 제조사는 설치 · 사용상 잘못으로 피복이 손상됐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
4구입일부터 1년인 품질보증기한이 지났다는 주장은, 그 기한이 무료 수리 · 교환 서비스 기한일 뿐 배상청구 기간이 아니라며 배척했다.
5손해는 탄 가재도구 시가 10,846,037원, 실내 개보수비 32,656,800원, 오염 물품 수리 · 청소비 6,383,000원, 수리 기간 집을 쓰지 못한 월 임료 상당 2,250,000원의 합계 52,135,837원으로 인정했다. 전선 제조사의 참가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했다.

일부 인용 — 제조사는 원고에게 52,135,837원을 지급하라. 전선 제조사의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은 각하(항소 제기됨).

가전제품 화재에서 소비자가 정확한 발화 메커니즘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었다. 이 판결은 사용 환경 · 감정 결과로 다른 원인 가능성을 좁힌 뒤 결함을 추정했다.
수리 기간 집을 쓰지 못한 손해(월 임료 상당)도 배상 범위에 들어갔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항소 제기됨).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