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설명서와 달리 떼어서 오래 충전한 전기스쿠터 배터리에서 불 — 그래도 "정상 사용"이라며 제조물 결함을 추정, 수입업체가 화재 보험금의 60%를 보험사에 배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나336812024. 05. 22

한 줄 결론수입업체 항소 기각 —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746641, 2023. 5. 31. 선고)이 인정한 11,259,875원(지급 보험금 18,766,459원 × 60%)과 지연손해금 유지.

실무 포인트배터리 화재 구상에서 사용설명서 위반은 결함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라 과실상계 사유로 다뤄졌다 — 제조물책임법의 결함 추정 요건이 증명되자 수입업체가 책임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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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전기스쿠터 배터리팩을 떼어 4시간 넘게 충전하다 불이 나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수입업체에 제조물책임으로 구상할 때,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분리 충전 금지 · 4시간 이내 충전)을 지키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가 아니어서 결함 추정이 깨지는가.

사실관계

1보험회사는 한 가정과 아파트의 화재 · 붕괴 손해를 1억 5,000만 원 한도로 보상하는 가정종합보험을 맺고 있었다. 수입업체(피고)는 2019년 무렵 해외에서 전기스쿠터 240여 대를 들여와 팔았고, 피보험자는 약 2년 전 그중 한 대를 중고로 사서 써 왔다.
22022. 3. 피보험자가 스쿠터에서 배터리팩을 떼어 거실 콘센트에 충전기를 꽂아 두었는데, 아침에 가족이 배터리팩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했다. 벽면 약 1㎡가 타고 골프채 등이 불탔으며,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바닥 약 5㎡가 물에 젖었다.
3소방 조사는 충전 중이던 배터리팩의 절연 파괴에 따른 열폭주를 원인으로 추정하면서도, 그 선행 요인(과충전 · 과방전 등)은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의 중복보험 분담금을 뺀 18,766,459원을 지급하고 수입업체에 구상했다.
4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746641)이 보험사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자 수입업체가 항소했다. 업체는 중고품이라 자기가 판 배터리인지 불분명하고, 설명서가 분리 충전과 4시간 넘는 충전을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1제조물책임은 결함 증명을 전제로 하지만(대법원 2017다1448),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는 피해자가 ① 정상 사용 상태에서 손해가 났고 ② 그 원인이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있으며 ③ 결함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 손해임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한다.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도 제조업자에 들어간다.
2현장 배터리팩 규격(48V 20Ah)이 설명서 제원과 같고, 함께 발견된 충전기의 전화번호가 업체 고객센터 번호와 같으며, 배터리가 바뀌었다고 볼 정황도 없어 업체가 판 배터리로 봤다. 104개 셀 중 24개가 심하게 타고 연결판에 녹은 흔적이 있으며 안에서 밖으로 탄 모양이라 내부에서 처음 불이 났고, 내부는 제조업자의 지배영역이며 결함 없이는 이런 발화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3정상 사용 요건에서는, 이용자는 제조물이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췄다고 믿고 쓰는 것이고 설명서 문구만으로 면책된다면 피해자 보호라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다. 위험을 알았다면 쉽게 떼지 못하게 하거나 더 믿을 만한 과열 방지 장치를 달았어야 하는데 설명서에 적는 데 그쳤다고 했다.
4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손해 범위 안에서 지급된 것이라 업체는 대위하는 보험사에 이를 배상해야 하지만, 중고 구매, 주의사항 미준수, 충전기 표시등이 깜박이지 않는데도 충전을 이어 간 점을 들어 책임을 60%로 제한해 11,259,875원으로 정했다.

결론

수입업체 항소 기각 —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746641, 2023. 5. 31. 선고)이 인정한 11,259,875원(지급 보험금 18,766,459원 × 60%)과 지연손해금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보험사가 구상에서 받은 금액은 지급 보험금 전부가 아니라 과실상계 뒤 60%였다.
현장에 남은 배터리 · 충전기와 소방 조사 기록이 제품 출처와 발화 지점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정의 — 수입업자 포함) ·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참조 판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1448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제조물 결함 배상 분쟁 →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나33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