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 2003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레미콘 하자 긴급 보수비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일반 보수비 넘는 부분만 손해방지비용

대법원2003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일부무등록 업자에게 공사 맡긴 건축주 상대 손해배상 → 도급인 중대한 과실 인정 · 책임 80%, 387,171,490원

하급심2003배상책임 · 후유장해면책/감액 · 기타수원지방법원 2003. 6. 18. 선고 2002가합14016

일부구치소 수용자 폐질환 방치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보고 누락 · 의무관 공백, 국가 책임 80%

하급심2003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지방법원 2003. 12. 16. 선고 2002가합84604

일부축구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1급 장해, 재해 장해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지병 없어 외래의 사고, 축구는 격렬한 운동 아님

하급심2003후유장해 · 심장진단비재해여부 · 설명의무서울지방법원 2003. 10. 21. 선고 2003가합10785

일부위암 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으로 암입원급여금 청구 → 일부 인정 · 항암제 복용 5일만 직접 치료 목적

하급심2003입원일당 · 암진단비입원필요성 · 약관해석부산지방법원 2003. 8. 28. 선고 2002나16405

일부화물선 충돌로 어선 침몰, 선주가 휴업손해 등 청구 → 항소 기각(1심 일부 인정 유지) · 수리기간 40일분만, 과실 20%

하급심2003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광주고등법원 2003. 7. 16. 선고 2002나10553

일부무면허 미성년 운전 차에 추돌당한 피해자의 무보험차상해 청구 → 일부 인정 48,712,159원 · 가해차 21세 한정특약 면책 성립, 약관 지급기준(세금 · 대인Ⅰ 전액 공제)으로 산정

대법원2003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31391

일부임차인의 화재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각 상고기각) · 건물 부분은 소유자를 위한 보험이라 기각, 시설물 · 전세금담보특약은 지급

대법원2003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일부제왕절개 후 회복실 방치 · 폐혈전색전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진단 지연 과실, 책임 70%

하급심2003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인과관계광주고등법원 2003. 1. 8. 선고 2001나3848

일부음주차량 동승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상고기각 · 과실 20% · 가동일수 월 22일 원심 유지

대법원2003자동차대인 · 후유장해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일부아들 허락받은 동료 운전 사망사고로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가족한정특약 도난운전 아님, 책임보험 한도만

하급심2003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면책/감액서울지방법원 2003. 7. 23. 선고 2002가단237623

일부미용실 탈색 두피 화상으로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미용실 · 수입사 과실, 손님 과실 20%

하급심2003배상책임면책/감액서울지방법원 2003. 2. 26. 선고 2001가단289221

일부유방 종괴 재내원 때 검사 미설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사망 인과관계 부정, 위자료만

하급심2003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인천지방법원 2003. 4. 9. 선고 2001가합11723

일부브리지 재시술 뒤 치아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과실 아님, 설명 부족 위자료

소비자원2003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