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력자 실손보험(2022년 1월 이전 가입) — 3년마다 오는 등기 재가입 안내에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끝날 수 있다(금감원 안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소비자 유의사항 — 유병력자 실손보험 관련(2024. 9. 19.)2024. 09. 19

한 줄 결론기준 · 안내 — 사건 결론 없음. 2022. 1월 이전 유병력자 실손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종료될 수 있고, 개정 약관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재연장된다.

실무 포인트옛 유병력자 실손은 재가입 안내 등기를 받으면 반드시 의사를 표시하고, 주소가 바뀌면 보험회사에 알려 두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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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다 보험회사가 알리지도 않고 계약을 종료 처리한 사실을 알게 된 민원 —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어떻게 되는가.

1유병력자 실손보험은 보험회사가 3년마다 재가입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보내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므로, 확인 요청을 받으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했다.
22022. 1월 이전에 가입한 계약자는 등기우편을 받고도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 처리될 수 있다고 했다.
3각 보험회사는 2021. 9~12월 약관을 개정해, 개정 약관이 적용되는 계약은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을 때 종료하지 않고 직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재연장하고 있으니 약관 내용을 확인하라고 했다.
4보험기간 중 주소가 바뀌었는데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재가입안내문을 받지 못해 실손보험이 종료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기준 · 안내 — 사건 결론 없음. 2022. 1월 이전 유병력자 실손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종료될 수 있고, 개정 약관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재연장된다.

실손의료비 분쟁조정 결정 46건 — 신청인 쪽 12 · 보험사 쪽 19,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