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조문 원문

풀이

• 1① 해지 사유는 두 가지 — 고의 · 중과실로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고 그 사항이 중요한 사항인 경우, 고의 · 중과실로 뚜렷한 위험 증가와 관련된 제1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의 통지를 안 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안 날부터 1개월 안에만 해지할 수 있다.
• 2② 고지의무 위반이라도 해지할 수 없는 다섯 경우: 회사가 계약 당시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을 때,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지급사유 없이 2년(진단계약의 질병은 1년)이 지났을 때,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건강진단서 사본 등 기초자료로 승낙했는데 거기 적힌 사항으로 지급사유가 생겼을 때(기초자료를 고의로 다르게 작성했으면 해지 가능), 설계사 등이 고지 기회를 안 줬거나 고지를 방해 · 부실 고지를 권유했을 때(그래도 계약자가 부실 고지했다고 인정되면 해지 가능).
• 3③ 해지하면 제34조(해약환급금) ①의 해약환급금을 준다. ④ 고지 위반 해지가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지면 보험금을 주지 않되, 회사는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것이 중요한 사항인 이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서면 ·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전자문서는 동의 · 수신확인이 조건, 미수신이면 등기우편으로 재통지). ⑤ 통지의무 위반 해지가 지급사유 발생 후면 제13조 ④⑤의 비율 삭감으로 지급한다.
• 4⑥ 어느 경우든 위반 사실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준다(인과관계 요건). ⑦ 다른 보험 가입내역을 안 알렸다는 이유로는 해지도 거절도 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안 날부터 1개월」의 기산점: 대법원 2020다247268 은 손해사정회사의 중간보고서 제출 시점에 이미 보험사가 부실 고지를 알았다고 봐 그 뒤 1개월이 지난 해지는 무효라고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2-23호도 중간보고로 알고도 1개월을 넘겨 합의한 것을 해지권 포기로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9-1호는 해지 사유를 나중에 다른 병으로 바꿔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 2②2호 · 3호의 기간이 지나 해지권이 사라진 뒤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으로 거절하는 것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 2017-9호는 그 조항이 제척기간을 형해화해 무효라고 봤고, 2011-17호는 해지 · 취소 기간이 지났으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 책임개시 전 확정된 암 특약은 무효라고 봤다.
• 3⑥의 인과관계: 대법원 95다25268 은 인과관계 부존재의 입증책임과 「중요한 사항」의 의미를 밝혔고, 대법원 2024다272941 은 인과관계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2-17호는 림프절 종대 미고지는 위반이지만 별도 발병한 림프종과 인과관계가 없어 지급을 인정했다. 실손에서는 「가입 전 치료받던 병과 이번 청구 상병이 같은 것인지」가 곧 이 인과관계 다툼이다.
• 4②5호(설계사의 방해 · 권유)와 대법원 96다4893(약관 미설명 시 해지 불가), 2014다81542(설명의무 위반 조항 배제 · 계약 존속)가 계약자 쪽의 방어 논리로 자주 쓰인다. 청약 경위 녹취 · 청약서 필체 등이 자료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의무 위반이면 무조건 보험금을 못 받나요?

아니다. ⑥은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또 ②의 다섯 경우(회사가 알았거나, 1개월 · 2년 · 3년이 지났거나, 진단자료로 승낙했거나, 설계사가 방해한 경우)에는 해지 자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 2024다272941 은 인과관계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지급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개별 사안은 위반 사항과 청구 상병의 관계로 갈린다.

Q. 가입한 지 3년이 지났는데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될 수 있나요?

②3호는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한다. ②2호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지급사유 없이 2년이 지난 경우도 같다. 다만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로 별도이고, 통지의무 위반(①2호)은 이 기간 제한과 별개로 판단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통지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
• 설명의무
• 부담보 (특정 부위 · 질병 부담보)
• 해지권 제한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기한)
• 보험사기 · 부정취득 목적 계약

• 약관 설명 없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불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 해지 사유를 간경화에서 당뇨로 전용, 해지 무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1호

• 고지의무, 금감원이 반복해서 안내하는 기준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7-02)

• 고지 · 통지의무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입증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 설명의무 위반 약관의 배제와 계약의 존속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 고지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급 거절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72941

•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시점부터 해지 제척기간 진행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7268

• 가입 전 림프종 미고지 후 급성백혈병 사망, 해지 · 취소 기간이 지났으면 사망보험금은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7호

• 직업 변경 미통지를 알고도 1개월 넘긴 뒤 한 비례보상 합의는 해지권 포기, 합의도 취소 가능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3호

• 림프절 종대 의심소견 미고지는 위반이지만 별도 발병한 림프종과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7호

• 해지권이 소멸한 뒤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무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9호

• 분조위, 간편심사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범위 명확화 — '추가검사' · '질병으로 인한 입원' 해석, 2건 모두 보험금 지급 결정

  금감원 분쟁조정 · 2026. 0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