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신경 · 감각(두통 · 수면 · 어지럼 · 통증증후군 · 눈) · G43-G93 · H36 · H81 · R42
G80 뇌성마비
Cerebral palsy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G80 뇌성마비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7건 — 받은 쪽 4 · 못 받은 쪽 3.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일부분만 관찰 소홀로 뇌성마비 손해배상 청구 → 책임 인정 원심 유지 · 병원 책임 20%로 제한
대법원2020
받음조산아 뇌성마비 입원보험금 청구 → 지급 · 차트 메모는 고지 대상 아니고 해지 취소
금감원 분쟁조정2011
못 받음쌍태아 질식분만 뒤 뇌성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분만방법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없음
대법원2010
못 받음제왕절개 분만 아이 뇌성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기록 일부 미출력만으로 감시 소홀 증명 안 됨
대법원2010
일부분만 중 태아곤란증을 늦게 발견해 뇌성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병원 책임 40%, 개호 1인
하급심2009인정 3억 9,069만원
받음가입 당일 뇌성마비 의증이던 영아의 1급 장해보험금 청구 → 지급 · 의증만으로 가입 전 장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1
신경 · 감각(두통 · 수면 · 어지럼 · 통증증후군 · 눈)(G43-G93 · H36 · H81 · R42) 범위의 별표 구조
진단비 별표보다 실손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 후유장해(장해분류표 신경계 · 귀의 평형기능 항목) · 상해 여부 쪽 쟁점이 되는 코드. 표준약관 2026-08 실손 비급여 특약은 단순 코골음 치료를 보상하지 않되 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한다고 적는다. 증상 코드(R42)와 원인 진단 코드(H81)가 갈리는 지점, CRPS 처럼 장해분류표에 직접 항목이 없는 병태가 있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G80의 4자리 세분류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