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비 도시보통인부 1인 — 분만 중 태아곤란증을 늦게 발견해 뇌성마비, 1시간 간격 심박동 확인은 과실 · 책임 40%로 아이에게 3억 9,069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8나479492009. 07. 09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병원이 아이에게 390,694,203원, 부모에게 각 8,000,000원 배상(책임 40%). 1심보다 아이 인정액이 크게 늘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개호를 24시간 전문 관리가 아닌 간헐적 시중으로 보고 가족 개호 가능성도 고려해 도시보통인부 1인으로 정했다 — 뇌성마비 인과관계는 출생 직후 검사 소견으로 판단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4억 936만원 · 인정 3억 9,06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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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분만대기 중 태아 심박동을 약 1시간 간격으로만 확인하다 태아곤란증을 늦게 발견해 제왕절개로 낳은 아이가 뇌성마비가 됐다. 관찰 과실과 뇌성마비의 인과관계, 책임 비율, 그리고 일실수입 · 개호비 · 향후치료비 산정.

1산모(원고 2)는 2003. 11. 25. 11:30경 분만을 위해 입원했다. 13:00 옥시토신을 투여했고 조산사들이 13:00~20:00 약 1시간 간격으로 도플러로 태아 심박동을 확인했다.
221:00경 비수축검사에서 심박동이 분당 50~70회로 떨어진 지속성 감소가 확인돼 제왕절개를 결정했고, 아이(원고 3)는 22:02경 태어났다. 진한 태변 착색, 탯줄 2회 감김, 움직임 부족 상태였다.
3아이는 전원된 병원에서 동맥혈 pH 7.1, 반복 경련, 뇌부종 소견을 보였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진단됐다. 지금은 혼자 앉지 못하는 심한 경직성 사지마비와 인지 · 발달장애가 있다. 아이는 409,355,167원, 부모는 각 8,000,000원을 청구했다.

1골반 크기 측정, 자궁수축제 투여, 양수과소증 관찰, 출생 후 응급처치에 대한 과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분만 1기에서 최소 30분 간격 심박동 확인이 권고되는데 약 1시간 간격으로 확인하다 태아곤란증을 늦게 발견했다고 봤다. 출생 직후 pH가 7.00 이하였을 가능성, 신생아 경련, 2주 이내 뇌부종, 외상 · 감염 · 유전질환이 없는 점을 들어 뇌성마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3심박동 자료만으로 태아곤란증 진단이 어렵고 1시간 간격 관찰이 비교적 표준적이었다는 감정 등을 들어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4일실수입은 군 복무 뒤부터 60세까지 도시일용노임 · 상실률 100%로 226,495,959원, 개호비는 도시보통인부 1인으로 479,678,400원(원고가 구한 금액), 향후치료비 2년마다 15,600,000원으로 210,523,560원, 특수휠체어 3,348,240원.

일부 인용 — 병원이 아이에게 390,694,203원, 부모에게 각 8,000,000원 배상(책임 40%). 1심보다 아이 인정액이 크게 늘었다.

이 판결은 개호 인원을 개호 내용(간헐적 시중)과 가족 개호 가능성으로 정했다. 같은 뇌성마비라도 의료적 관리 필요성이 크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기대여명은 손해발생 시점과 가장 가까운 생명표(2003년)로 정했고, 이 사건 일실수입 가동기간은 군 복무 뒤부터로 계산했다.
하급심 판결(원문 표시 "상고")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며 가동연한 60세는 2019년 전원합의체 전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