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04.7 동이 없는 근단주위농양
Periapical abscess without sinus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ⅩⅠ장소화계통의 질환 (K00-K93)
- 구강, 침샘 및 턱의 질환 (K00-K14)
- K04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
- K04.7동이 없는 근단주위농양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상위 코드 K04 기준 — 4자리 세분류는 별표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K04.7 동이 없는 근단주위농양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40건 — 받은 쪽 23 · 못 받은 쪽 17.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 — 청구인 쪽동의서에 없는 성형 시술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환자 쪽) · 동의서에 없으면 설명의무 이행 아님
대법원2020인정 700만원
일부농수로 익사로 관리 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펜스 미설치 과실, 피해자 과실 70%
하급심2020인정 825만원
일부응급구조사 없는 구급차 전원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병원 · 구급업체 공동 책임 30%
하급심2014인정 3,878만원
일부동의 없는 분만 참관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산모 위자료 300만 원, 남편 청구 · 치료비는 기각
하급심2012인정 300만원
일부목줄 없는 개에 놀라 넘어져 골절,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물리지 않아도 견주 책임
하급심2008인정 912만원
못 받음유방암 치료 마친 뒤 통증 입원으로 암입원비 청구 → 거절 유지 · 잔존 · 재발 없는 회복 치료, 제3기관 자문 안내
금감원 사례2026
치아 · 치주(K01-K08) 범위의 별표 구조
실손 치과 치료 · 상해(치아 파절 · 탈구) · 후유장해(장해분류표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 치아 결손) 쪽 쟁점이 되는 코드. 실손에서는 급여 · 비급여 구분과 치료 목적 여부가 판단축이다. 사고 당시의 치아 손상은 파절 S02.5 · 탈구 S03.2 같은 손상 코드로, 빠진 채 남은 상태는 K08.1 로 적힌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같은 상위 코드(K04)의 다른 4자리 코드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