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 실습 학생 참관 동의 없음 손해배상 — 일반병원은 산모의 명시적 동의 필요, 산모 위자료 3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전주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2나28212012. 08. 29

한 줄 결론1심 변경(의사의 항소 일부 인용) — 의사가 산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산모의 나머지 청구와 남편의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분만 참관 여부를 산모의 자기결정권으로 보고, 대학병원은 묵시적 동의를 인정할 수 있지만 일반병원은 진통 전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구분했다. 자기결정권의 주체가 아닌 남편의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200만원 · 인정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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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 산부인과에서 둘째를 출산하는 동안 병원에서 실습 중이던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산모의 동의 없이 분만실에서 분만 과정을 참관했다. 산모 · 남편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이후 생긴 우울성 장애 치료비도 배상되는지.

1산모(원고 1)는 2010. 4. 5. 일반 산부인과에서 담당 의사(피고)의 분만으로 둘째 아이를 낳았다. 그 병원에서 임상실습 중이던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분만실에 들어와 분만 과정을 참관했다.
2산모는 남편(원고 2)이 분만실에 들어오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당시 간호사는 "진행이 빨라 미리 동의를 못 구했을 것이고 분만실에 들어왔을 때 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3산모는 2011. 7. 우울감으로 병원을 찾아 2011. 8. 우울성 장애 등 진단을 받았다. 부부는 동의 없는 참관으로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치료비 · 위자료를 청구했다.

1출산 중 산모는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되고 생리현상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제3자 입회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신적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산모는 분만 과정을 제3자에게 공개할지 선택할 자기결정권이 있고, 의료진은 참관자의 지위 · 목적 · 내용을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2대학병원은 교육기관이라 환자도 실습을 예상할 수 있어 반대 의사가 없으면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지만, 일반병원은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 동의는 진통이 극심해지기 전 의사가 분명할 때 충분한 설명 뒤 받아야 한다고 했다.
3설명 · 동의가 없었다는 점의 증명 부담은 원래 원고에게 있지만 의료기록을 의료진이 가진 점 등에서 엄격히 요구할 수 없다고 했다. 원고들의 일관된 주장, 의료진이 동의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유효한 동의가 없었다고 봤다.
4우울성 장애는 출산 1년 이상 뒤 처음 진료를 받아 다른 원인이 끼어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치료비는 인정하지 않았다. 남편은 자기결정권 행사 주체가 아니라며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변경(의사의 항소 일부 인용) — 의사가 산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산모의 나머지 청구와 남편의 청구는 기각.

의료행위가 아닌 "참관 허용"도 설명 · 동의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설명의무의 범위를 보여 준 판결이다. 결과는 위자료에 그쳤다.
이 판결은 출산 1년 이상 뒤 처음 진료받은 우울성 장애는 다른 원인이 끼어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참관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 · 증거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상고됨).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