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는 개에 놀라 넘어져 대퇴골 골절 — 물리지 않았어도 견주 배상, 66세 여성에 912만 원(건보 공단부담 공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08. 4. 16. 선고 2007가단823902008. 04. 16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견주는 원고에게 9,116,800원(치료비 4,116,800원 +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하라(확정).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개가 물지 않았어도 목줄 없이 풀어 둔 개 때문에 놀라 넘어진 상해를 견주 책임으로 봤다. 견주가 1년 넘게 책임을 부인한 사정은 위자료에 반영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000만원 · 인정 9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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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동주택 복도에 목줄 없이 내려놓은 개가 짖으며 달려와 놀라 도망가다 넘어져 대퇴골이 부러졌다. 물리지 않았어도 견주 책임인지,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1원고와 피고는 같은 공동주택 다른 층에 산다. 2007. 2. 26. 11:15경 원고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7층 복도를 지나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피고 부부가 기르던 애완견을 목줄 없이 복도에 내려놓았다.
2개가 원고를 보고 짖으며 달려오자 원고는 반대쪽으로 도망가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개가 쫓아온 것을 보고 엉덩이 쪽으로 넘어졌다. 우측 대퇴경부 · 대퇴골 골절로 나사못 내고정술과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받았다.
3원고는 20,000,100원을 청구했다. 신체감정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은 15%로 나왔다.

1애완견 점유자는 아파트 복도 같은 공공장소에 개를 데리고 나올 때 목줄을 묶어 개가 남을 공격하거나 갑자기 다가가거나 짖어서 놀라게 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를 어겨 원고가 놀라 넘어지게 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했다.
2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손해액에서는 보험급여를 공제한다(2002다50149). 급여 대상 치료비 11,165,179원 중 공단 부담 8,797,375원을 빼고 원고가 실제 낸 4,116,800원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했다.
3치료 종결 뒤에는 개호가 필요 없고 간병인 개호는 2주 정도였으며 나머지는 남편이 간병해, 특별히 간병인이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호비는 인정하지 않았다.
4위자료는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노동능력상실률 15%, 만 66세 여성인 점, 피고가 약 1년 2개월 동안 사고 발생 자체와 책임을 부인하며 배상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500만 원으로 정했다.

일부 인용 — 견주는 원고에게 9,116,800원(치료비 4,116,800원 +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하라(확정).

이 판결은 "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견주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봤다.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 위반이 됐다.
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낸 몫을 빼고 본인이 낸 돈만 인정됐고, 가족 간병은 개호비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과실상계가 없어, 대법원이 2021년 전원합의체(2018다287935)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로 바꾼 계산 순서와는 결과가 같다.
하급심 판결(확정)이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사고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