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수술동의서에 없는 시술은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7다2489192020. 08. 13

한 줄 결론원심판결의 환자 패소 부분 중 위자료 부분 파기환송 —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쟁점

수술동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시술을 함께 시행한 경우, 상담 기록에 용어가 적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사실관계

1환자가 2012. 11. 17. 소음순 비대칭 교정을 위해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해 소음순성형 · 요실금수술 · 질성형 등을 추천받았다.
2수술 전 진료기록에는 해부학 그림과 함께 음핵성형술 · 소음순성형술 · 요실금수술 · 레이저 질성형 등 여러 용어가 적혀 있었다.
3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에는 5가지 수술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고, 그중 소음순성형과 성감질성형에만 동의 표시가 되어 있었다.
4의사는 소음순성형술 외에 음핵성형술, 사마귀제거술, 매직레이저 질성형술, 성감레이저 질성형술 등을 시행했다. 원심은 소음순성형술에 음핵성형술이 포함된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과도한 절제 · 축소 과실에 대해서는 위자료 7,000,000원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침습적 의료행위를 할 때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 부작용 등을 설명해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고,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다고 했다.
2진료기록에 여러 수술 용어가 적혀 있는 것은 일반적인 수술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지는 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3소음순과 음핵은 해부학적으로 다른 부위이고 소음순성형술에 음핵성형술이 포함되어 시행된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동의서의 "소음순성형" 부분에 음핵성형술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4용어와 수술명칭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설명했다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환자의 이해 부족을 탓할 수 없다고 했다.
5설명을 들었어도 동의했을 것이라는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은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었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당초 소음순 교정과 요실금 치료를 위해 내원했고 음핵성형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자료도 없어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했다.
6다만 위자료 액수 산정은 사실심의 재량이라며 그 부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