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3.9 상세불명의 관절염

못 받음3세대 실손에 무릎 골수 흡인물 주사비 청구 → 거절 유지 · 비급여 주사료 특약 미가입

금감원 사례2026

못 받음가입 전 인공관절치환술 필요소견 미고지 뒤 보험금 청구 → 거절 · 계약 해지 유지

금감원 사례2024

받음양 무릎 인공관절(각 30%)로 보험료 납입면제 요청 → 인정 · 재해 이외 동일 원인으로 합산 60%

소비자원2022

대법원 — 청구인 쪽화상 배상 판결 확정 뒤 새로 생긴 골관절염 등 추가 치료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예견 못 한 새 손해는 기판력 밖

대법원2019

못 받음발목 인대 파열로 산 에어워커 비용 실손 청구 → 기각 · 면책 대상인 보조기

금감원 분쟁조정2016

대법원 — 상대방 쪽무릎 인대손상 피해자가 165만 원 합의 뒤 후유장해 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예견 가능한 장해라 부제소합의 적용

대법원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