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2개월여 뒤 165만 원에 합의 — 알고 있던 인대손상에서 생긴 6% 장해는 예견할 수 있었다며 소는 부적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2000. 01. 14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원고 1에 대한 보험사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보험사 상고는 상고이유 기재가 없어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합의 당시 알던 상해에서 비롯된 비교적 가벼운 장해는 후발손해로 인정되기 어렵다. 합의 시점 · 진단 내용 · 장해 정도를 함께 본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후유장해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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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와 1,650,000원에 합의하고 민 · 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한 뒤, 인대손상으로 인한 관절염 후유장해(노동능력 약 6% 상실)의 일실수익 ·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해자(원고 1)는 1994. 4. 3. 교통사고 직후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 하퇴부 타박상, 전박부 찰과상,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 21994. 4. 17.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내측인대손상이 추가로 진단돼 치료를 받았다.
- 3사고 후 2개월 10일 남짓인 1994. 6. 15. 운전자의 위임을 받은 보험사(피고)로부터 1,650,000원을 받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며 민 · 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 4뒤의 소송에서 제1심 신체감정은 양 슬관절부 동통 · 불안정성(인대손상)으로 인한 관절염이 남아 도시일용노동자로서 노동능력 약 6%를 잃었다고 했다. 원심은 합의가 치료비 · 위자료에 관한 것이라며 보험사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합의가 치료비와 위자료에 관한 것이고 후유장해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2대법원은 확정된 사실만으로 합의가 치료비 · 위자료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3합의는 내측인대손상을 진단받아 치료한 때로부터 약 2개월 뒤에 이뤄져 손해 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았다.
- 4후유장해는 합의 당시 알고 있던 내측인대손상에서 생겼고 노동능력상실률도 비교적 중하지 않아,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합의 효력이 후유장해 손해에도 미치고, 그 손해를 구하는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원고 1에 대한 보험사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보험사 상고는 상고이유 기재가 없어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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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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