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비뇨 · 생식 · 유방(비종양) · N39-N98 · O02 · R32
N89.5 질의 폐쇄 및 협착
Stricture and atresia of vagina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N89.5 질의 폐쇄 및 협착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6건 — 받은 쪽 3 · 못 받은 쪽 3.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못 받음흉추 골절 척추 기형으로 상해 후유장해 청구 → 거절 ·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상해보험이라 무효
대법원2024
받음폐결핵 치료 미고지 피보험자 질병사망으로 장례비 청구 → 지급 · 해지권 소멸,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17
못 받음검진 심근경색 의증 소견 미고지 뒤 관상동맥 중재술로 수술 · 입원 급여금 청구 → 기각 · 중과실로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9
못 받음자전거 대회 중 쓰러져 사망, 재해 · 교통재해 ·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외상 등 외부 요인 증거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9
받음과음 뒤 잠든 채 사망(사인 미상)으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구토 기도폐쇄 재해로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08
대법원 — 청구인 쪽정신과 폐쇄병실 투신 사고 뒤 자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후유장해 비관 자살도 인과관계
대법원2007
비뇨 · 생식 · 유방(비종양)(N39-N98 · O02 · R32) 범위의 별표 구조
신생물이 아닌 요실금 · 유방 · 자궁 · 불임 · 유산 코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2026-08)은 임신 · 출산 · 산후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두되 보장개시 2년 뒤 습관성 유산 · 불임 ·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N98)은 지급하고, 실손 표준약관은 요실금(N39.3 · N39.4 · R32)을 보상하지 않는 코드로 열거한다. 유방 결절처럼 뒤에 암 진단으로 이어질 때 고지의무 쟁점이 되는 코드도 있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같은 상위 코드(N89)의 다른 4자리 코드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